트랜스젠더 군복무 허용, 바이든 행정명령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를 뒤집은 것이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정책을 원상회복한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포용력이 있을 때 국내와 전세계에서 더 강력하다. 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군복을 입고 나라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군대와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일”이라며 “간단히 말해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군, 주 방위군에 대해 이 명령 이행을 위한 조처를 하고, 성 정체성 때문에 퇴출당하거나 재입대를 거부당한 이들의 기록을 재검토해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거의 2년간 연구를 거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성 정체성에 기초한 퇴역과 분리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복무 중이던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근무할 수 있고, 2017년 7월부터는 트랜스젠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들도 입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