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사당 폭력 난동 사태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하원에서 또 다시 탄핵소추를 당한 가운데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을 연방 상원의 절차가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연방 상원의 탄핵 판결을 받는 최초의 미 대통령이 될 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회의 대통령 탄핵은 연방 하원의 탄핵소추 통과가 재판의 기소 절차에 해당하며 연방 상원의 심리와 결정이 판결에 해당한다.
■상원 심리는 언제
연방 하원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 측은 상원에서의 탄핵 심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20일 이전에 트럼프 탄핵 문제를 매듭짓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방 상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13일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오는 20일 취임식 전에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이날 하원의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낸 성명에서 “규칙과 절차, 전례를 감안할 때 다음 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 (상원이) 결론 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원 탄핵심리 절차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직후 또는 그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는 취임 초기부터 탄핵 논의에 휘말릴 부담을 안게 됐다.
■상원 공화 의원들 찬성할까
13일 연방하원 탄핵소추 표결은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이어서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지만, 공화당 의원 10명도 탄핵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힘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상원의 공화 의원들이 탄핵심리에 얼마나 동조할 지가 관건이다.
연방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심리가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즉 67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상원 구도가 민주 50명, 공화 50명으로 팽팽하기 때문에, 최소한 17명의 공화 의원들의 찬성이 있어야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언론들은 상원 공화당 1인자인 맥코넬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고, 탄핵 찬성에 투표할 가능성이 50%를 상회한다고 전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그럴 경우 예상보다 많은 공화 상원의원들이 찬성에 동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맥코넬 이날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언론의 추측 보도가 넘쳐나지만 나는 내가 어떻게 투표할지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맥코넬 원내대표가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을 철저히 엄호했다는 점에 비춰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조차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의사당 주변 긴장 고조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와 바이든 당선인 취임이 맞물리면서 연방 의사당은 초긴장 상태다. 워싱턴 DC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2만여 명의 주방위군이 투입되는가 하면, 백악관과 의사당 주변의 경비가 대폭 강화되는 등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소추 결정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바이든 취임을 앞두고 폭력사태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어떤 폭력도 있어선 안 된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하은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