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입법회기 시작, 선거법 개정 최대 쟁점

예산안, 선거법, 도박허용법 쟁점

가을 특별회기서 선거구 재조정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도 한창인 가운데 조지아 주의회가 11일부터 금년도 입법회기를 개막한다.

새로 선출된 의원들의 선서로 시작될 2021년도 입법회기는 지난해 6월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회기를 다시 재개했을 당시처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대중의 회의 관람 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한 가지 분명하게 달라질 것은 지난 6일의 연방의사당 폭력사태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청사 경비인력이 대폭 증원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3월 팬데믹으로 회기가 중단됐던 것처럼 올해 회기도 겨울철 팬데믹 창궐에 따라 다시 중단될 수도 있다.

데이빗 랄스톤 주하원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필요한 일들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1주일에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원들은 물론 의사당을 드나드는 모든 로비스트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입법회기는 1월 통상 1월 둘째주 월요일에 개막해 3월말 혹은 4월초까지 진행한다. 봄방학 전 혹은 마스터스 골프대회 전에 회기를 마치려한다. 올해 마스터스 개막일은 4월5일이다.

주의회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은 7월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통과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주의회는 팬데믹으로 세수감소를 예상해 학교예산 9억5천만달러를 포함 총 22억달러의 예산을 삭감했다. 올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예산안 설명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1월 선거와 결선에서 패배한 공화당은 선거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려고 벼르고 있어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부재자투표 제한, 드롭박스 폐지, 부재자투표 신청서 발송제한 등의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잠재적 선거사기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공화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을 총력을 다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조지아주의 도박산업 허용 법안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애틀랜타의 프로 스포츠단의 지지를 받고 있는 스포츠 베팅산업 육성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도박산업 지지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호프장학금 기금 확대를 이유로 허용을 주장하지만 반대자들은 도방중독과 범죄 양산을 우려하고 있다.

주의회는 또한 시민체포법, 노노크 영장금지법 등을 다를 전망이다. 지난해 일어난 흑인 아모드 아베리 사건에서 살해자들이 아베리를 죽인 것을 시민체포법에 의거해 무죄방면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 범죄증거 확보를 위한 영장집행 시 노크 없이 불시에 특정장소를 수색하는 노노크 영장금지법도 많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올해는 또 지난해 인구센서스에 기반해 특별회기를 열어 주의회 및 연방의회, 각 카운티 선출직 지역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이 특별회기는 가을에 열릴 예정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구 경계를 정해 다수당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경계선을 긋기를 원할 것이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