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300명의 재외국민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지역에 수감 생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외국민 수감자는 1,244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수치는 지난 4년간 엇비슷하게 유지됐다.
재외국민 수감자는 2016년 1,239명, 2017년 1,337명, 2018년 1,319명으로 매년 1,300명 안팎에 머물렀다.
한국 국적 재소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2019년 기준으로 전체 3분의1 규모인 441명에 달했다. 중국은 280명, 미국 184명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이 가장 많았고, 2019년 재소자의 26.7%를 차지했다. 4명 중 1명 꼴이다.
윤 의원은 “외교 당국은 우리 국민이 구금되었을 때 영사 조력을 하지만, 법률적 조력은 제공되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법률적 조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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