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엘리트 학원
이규 레스토랑

한국 임산부 입국거부 속출할 듯

한국뉴스 | | 2020-01-27 17:17:59

한국,임산부,입국거부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원정출산 규제 강화에

만삭의 몸으로 입국땐

2차 검색 가능성 높아

 

 

‘출생 자동 시민권제’ 폐지를 추진해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들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임산부에 대한 방문비자 방금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본보 24일자 A1면 보도)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한해 5,000명에 달하는 한국 원정출산 임산부들의 미국행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 목적의 외국인 임산부들의 입국을 제한할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한국 원정출산 임산부들에 대한 입국 거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민연구센터(CIS)와 연방센서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연간 3만6,000여명 안팎이며, 이들 중 한국 원정출산 신생아는 최소 3,000명에서 최대 5,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원정출산 차단정책은 단기방문이 목적인 여행(B1, B2) 비자 심사 과정에서 임산부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로 중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국적 임산부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한국 원정출산 임산부들은 입국 심사에서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 보인다.

미국과 무비자 협정체결에 따라 별도의 비자 없이 90일 이내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한국 국자들의 경우 원정 출산을 위한 단기방문 비자 강화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무비자로 입국시 입국 심사관이 관광 및 방문 목적이 아닌 원정출산을 의심할 여지가 있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이번주 국무부의 행정지침이 발표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 차단을 위한 비자발급과 이민심사를 강화할 경우 사실상 법 테두리 안에서 출생 시민권제를 막게 되는 것”이라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국 국적의 원정출산자들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출산과 산후조리까지 마친 뒤 출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삭의 몸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2차 검색대로 넘겨져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임신 중에 무비자로 미국에 방문할 경우 체류기간 및 방문 목적, 왕복 항공권 등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겠지만 이 과정에서 SNS에 원정출산을 의심할 만한 메시지나 방문 목적이 관광 및 단기 체류 이외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민법위반으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 세라 피어스 연구원은 “비자 거부는 국무부의 재량이어서 임신한 여성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출산 목적의 임신부와 다른 목적의 임신부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불분명해 제도 시행 시 상당 기간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철수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1달러당 4.5달러 세금 공제” 고객에 불법투자 권유 회계사 철퇴
“1달러당 4.5달러 세금 공제” 고객에 불법투자 권유 회계사 철퇴

세금면제 제도 악용 거액 수수료법원, 실형 28개월에 배상 판결  고객들에게 불법으로 설립된 세금피난처 지분을 판매하며 거액의 세금공제를 신청한 회계사에게 실형과 함께 배상 명령이

존스크릭 도심 대형복합개발 공사 내달 착공
존스크릭 도심 대형복합개발 공사 내달 착공

‘메들리 프로젝트’자금조달 마쳐2026년 3분기 1단계 공사 완공 존스크릭 도심에 추진되는 복합용도개발 ‘메들리 프로젝트’<본지 10월 25일 보도 참조>가 12월에 착

자연과 조명, '와일드우즈: 어글로우' 밤 산책 전시
자연과 조명, '와일드우즈: 어글로우' 밤 산책 전시

유명 디자인 회사 띵크웰 그룹 제작 화려한 조명, 자연과 어울려  펀뱅크 박물관 인근 야외 산책로가 화려한 조명 디스플레이와 큐레이팅된 사운드스케이프로 꾸며진다. 8일부터 2025

풀턴 카운티, 응급실 신설된다
풀턴 카운티, 응급실 신설된다

2026년 완공 예정 조지아 풀턴 카운티에 응급실 센터가 신설된다.조지아 지역사회 보건부에 따르면, 그래디 헬스 시스템이 풀턴 카운티에 응급실을 건설하기 위한 주 승인을 받은 것으

트럼프 재집권 "당장 추방"…반이민 물결 지구촌 뒤덮나
트럼프 재집권 "당장 추방"…반이민 물결 지구촌 뒤덮나

트럼프 '반이민 성공 공식' 유럽 극우도 답습해 인기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를 사상 최대로 추방하겠다고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 시선이 모이고

‘트럼프노믹스 시즌2’… 우선주의·보호무역 강화
‘트럼프노믹스 시즌2’… 우선주의·보호무역 강화

‘제조업 기반 재건’ 천명관세 부과·약달러 정책 한국 등 국제사회가 주목한 미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만에 귀환으로 끝이 났다.‘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

모기지 금리 5주 연속 상승… 신청은 감소

8월 초 이후 최고 수준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치가 5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 8월 이후 최고 수준에 올랐다.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번주

증시 3대 지수 최고치 마감… 다우 3.6% 급등
증시 3대 지수 최고치 마감… 다우 3.6% 급등

트럼프 당선에 월가 환호   6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럼프 모자를 쓴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들이 치솟는 지수들을 지켜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  공화당 도널드 트

“가짜 체크 조심하세요”

최근 워싱턴지역 한인 업소에서 가짜 체크가 발견돼 주의가 요망된다.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K 모 씨는 5일 아침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온라인 계좌에서 조작된 체크

환율,‘트럼프발 강달러’에 1,400원 돌파

장중 1,404.4원까지 치솟 원·달러 환율이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강달러가 심화하자 1,404원대까지 치솟았다. 7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