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 건설 강행

 “마약밀수 방지” 국방부에 예산요청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밀수 방지를 명분 삼아 약 270마일에 달하는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설치할 270마일 길이의 장벽 건설 비용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16일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리들은 국토안보부가 하루 전 이같이 요청했으며, 국방부는 2주 간 평가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토안보부가 요청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이 장벽 건설에 국방부 예산을 전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대통령과 의회 간에 심각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국경 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트럼프는 멕시코로 하여금 건설 비용을 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군 건설사업 예산 및 마약차단 자금을 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매년 예산안 편성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져 왔다.

관리들은 이번 주 초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군 자금을 장벽 건설에 추가로 전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의 니타 로이 위원장(민주) 등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72억 달러의 군 자금을 장벽 건설을 위해 ‘훔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리들은 2주 간의 평가 기간 중 국토안보부의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또 자금 전용으로 군의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내리게 된다.

에스퍼 장관은 최근 장벽 건설비용과 관련, “국방부는 남서부 국경지역에 장벽을 건설하는 것이 국토를 보호하는 임무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