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엘리트 학원

한국서 부동산 양도세 ‘먹튀’ 더는 안돼

한국뉴스 | | 2019-12-13 17:17:53

한국,부동산,양도세,먹튀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소유권 불인정’ 내년 7월 시행

 

 

 

내년부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시민권자)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를 등기 관서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양도일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세를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출국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먹튀’ 논란이 있었다.

<금홍기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자연과 조명, '와일드우즈: 어글로우' 밤 산책 전시
자연과 조명, '와일드우즈: 어글로우' 밤 산책 전시

유명 디자인 회사 띵크웰 그룹 제작 화려한 조명, 자연과 어울려  펀뱅크 박물관 인근 야외 산책로가 화려한 조명 디스플레이와 큐레이팅된 사운드스케이프로 꾸며진다. 8일부터 2025

풀턴 카운티, 응급실 신설된다
풀턴 카운티, 응급실 신설된다

2026년 완공 예정 조지아 풀턴 카운티에 응급실 센터가 신설된다.조지아 지역사회 보건부에 따르면, 그래디 헬스 시스템이 풀턴 카운티에 응급실을 건설하기 위한 주 승인을 받은 것으

트럼프 재집권 "당장 추방"…반이민 물결 지구촌 뒤덮나
트럼프 재집권 "당장 추방"…반이민 물결 지구촌 뒤덮나

트럼프 '반이민 성공 공식' 유럽 극우도 답습해 인기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를 사상 최대로 추방하겠다고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 시선이 모이고

‘트럼프노믹스 시즌2’… 우선주의·보호무역 강화
‘트럼프노믹스 시즌2’… 우선주의·보호무역 강화

‘제조업 기반 재건’ 천명관세 부과·약달러 정책 한국 등 국제사회가 주목한 미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만에 귀환으로 끝이 났다.‘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

모기지 금리 5주 연속 상승… 신청은 감소

8월 초 이후 최고 수준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치가 5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 8월 이후 최고 수준에 올랐다.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번주

증시 3대 지수 최고치 마감… 다우 3.6% 급등
증시 3대 지수 최고치 마감… 다우 3.6% 급등

트럼프 당선에 월가 환호   6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럼프 모자를 쓴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들이 치솟는 지수들을 지켜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  공화당 도널드 트

“가짜 체크 조심하세요”

최근 워싱턴지역 한인 업소에서 가짜 체크가 발견돼 주의가 요망된다.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K 모 씨는 5일 아침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온라인 계좌에서 조작된 체크

환율,‘트럼프발 강달러’에 1,400원 돌파

장중 1,404.4원까지 치솟 원·달러 환율이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강달러가 심화하자 1,404원대까지 치솟았다. 7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

트럼프 승리 ‘최대 수혜자’… 테슬라 일론 머스크
트럼프 승리 ‘최대 수혜자’… 테슬라 일론 머스크

1억3,000만 달러 기부 올인주가 15% 급등·1년 신고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된 6일 테슬라 주가가 15%나 급등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비트코인, 7만6,000달러 사상 최고

새 행정부 친화적 정책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효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하루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