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가능성은

현재 12개 자치정부 대마초 소지 비범죄화

전국 12개 주 합법화, 주 공화당 반대 거세

 

 

조지아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될 수 있을까. 현재 조지아 주 법은 1온스 미만의 대마초 소지자는 경범죄(misdemeanor) 위반자로 규정돼 적발 시 최대 1년까지의 징역 혹은 1,000달러의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다.

많은 이들이 조지아에선 합법화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이후 조지아의 12개 시와 카운티가 소량의 대마초 소지자에게 경범죄 처벌을 면제하고 100달러 미만의 벌금에 처하는 조례들을 마련했다. 이 12개 자치 지역에 사는 120만명은 조지아 인구의 11%를 차지한다.

가장 최근에 대마초 소량 소지자 비범죄화 조례를 통과시킨 챔블리시는 적발 시 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길 하나 차이로 이웃인 브룩헤이븐시에서는 같은 위반으로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해롤드 존스(어거스타) 주상원의원은 “각 자치 도시마다 다른 형벌을 매기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존스 의원을 비롯한 대마초 합법화 옹호론자들은 조지아주 전체에서 적용 가능한 새로운 대마초소지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믿는다. 아직은 거센 반대가 예상되지만 몇몇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찬성 움직임이 일고 있다. 

비범죄화와 합법화를 주장하는 그룹은 경범죄 처벌 규정이 많은 이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고, 그들의 취업 등에 제한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2016년에만 조지아에서 2만 3,700명이 대마초 소지로 체포됐다. 또한 대마초 사용자는 인종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체포자의 64%가 흑인이었다. 백인 체포자의 세 배다. 조지아 최초로 비범죄화를 통과시킨 테드 테리 클락스톤 시장은 “변한 것은 없으며, 우리 도시가 마약 천국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5년 전 대마초 소지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25세의 한 청년은 취업 시 “당신은 마약 중독자군요”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 그가 사는 어거스타-리치몬드 카운티에선 150달러의 벌금만 부과될 뿐이다. 66세의 공군 예비역 윌리스(66)씨는 “20년의 공군 복무 후 갖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대마초를 이용해 치료하고 싶다”고 주장한다. 그는 가끔씩 치료를 위해 대마초 합법화 주인 콜로라도, 네바다주를 방문한다.

조지아 주의회는 지난 2015년 의료용 대마초 오일을 소지하도록 입법화했고, 이에 따른 대마초 재배도 일부 허용했다. 이 법안을 주도했던 전 공화당 주하원의원인 알렌 피크는 현재 대마초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는 향후 수 년 내에 조지아에서 완화된 법이 통과될 것이라 자신한다.

2온스 미만의 대마초 소지자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300달러 까지의 벌금형에 처하자는 법안(SB10)을 제출했던 존스 의원은 “비록 금년에는 부결됐지만 내년에 다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과 조지아 셰리프 연합회(GSA) 등의 단체들은 대마초 소지자 처벌 완화 입법화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지아에선 언제쯤 대마초가 합법화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옹호론자들은 10년 정도 후에는 많은 의원들이 합법화에 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전체로는 12개주가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며, 또한 12개주가 소지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다.

일리노이의 경우 200개 자치정부가 형사처벌을 하지 않자 2016년에 대마초 소량 소지를 비범죄화 했으며, 금년에 기호용 대마초를 입법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지아대학교(UGA)가 소재한 애선스-클락카운티는 금년 말 전에 대마초 소지의 비범죄화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