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가입자들에 부담 전가
디덕터블 올라 가고 무보험자 속출
민주당 반발, 주정부들 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를 무력화하기 위한 잇단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바마케어의 주요 규제 조항들을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저소득층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사들에게 지급되는 연방 정부 지원금을 끊겠다고 전격 선언하자 민주당과 의료계가 당장 이에 반발하고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들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오바마케어 무력화 시도에 양측간 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어떤 내용
지난 2010년부터 발효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그동안 연방 정부는 연간 7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사들에 지급해왔으며, 향후 10년간 약 1,000억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같은 지원금은 건강보험사들이 저소득층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디덕터블 등을 낮춰주는 대신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형식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한대로 이같은 지원금을 삭감하게 되면 건강보험사들은 결국 중단된 만큼의 비용을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게 돼 저소득층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와 디덕터블이 급격히 치솟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향은
이같은 조치는 실제로 상당수의 주들에서 오바마케어 보험료와 디덕터블이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연방 정부가 보험사에 주는 지원금이 사라지면 통상 2,000달러 정도의 디덕터블이 면제되던 저소득층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이같은 디덕터블을 각자 부담할 수밖에 없게 돼 돈이 없는 환자들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주의 오바마케어 보험시장은 아예 붕괴돼 직장보험이 없는 주민들은 아예 건강보험을 들 수 없는 무보험자로 전락하고, 오바마케어 보험시장이 유지되는 주들에서도 내년 보험료가 두 자리수 이상 급격히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주정부들도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오바마케어 붕괴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민주당의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 곳곳의 근로자 가정과 중산층을 겨냥한 악의적인 사보타지 행위”라고 비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민건강보험법을 파괴하고 있는데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