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 강화”촉구… 공화당은 NRA〈전미총기협회〉‘눈치’

민주 상하원 의원들 법안·대책 마련 분주

백악관·공화“때 아니다”회피에 비관론도

 

 

사상자를 내 미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기록된 라스베가스 참사를 계기로 총기규제 강화론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총격범 스티븐 패덕이 ‘범프 스탁’(bump-stock)이라는 개조부품을 장착해 일반 소총을 자동연사가 가능한 기관총처럼 만들어 대량살상 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같은 대량살상 무기와 부품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기규제론 재점화

총격범 패덕은 지난 1982년부터 총기를 구입하기 시작했고 합법적으로 총 50정 이상의 총기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패덕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맨덜레이베이 호텔에 투숙을 하기 직전인 지난달 28일 당일에도 자신의 집이 있는 네바다주 메스키트의 총기 판매점에서 총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연방 하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4일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앞에 모여 긴급 회견을 갖고 라스베가스 총기난사와 같은 참극을 막기 위해 연방 의회에서 총기규제 논의가 곧바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지난 2011년 총격을 당한 뒤 총기규제 강화 운동에 나서고 있는 가브리엘 기포드 전 연방 하원의원(민주·애리조나)도 함께 나와 주먹을 불끈 쥐며 총기규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강력한 총기규제 옹호론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이번 라스베가스 총기난사범이 사용한 자동연사 개조부품 ‘범프 스탁’의 제조와 판매,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의 긴급 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연방 상원 내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서명을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권력서열 2인자인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 원내총무는 지난 3일 “또다른 대형 총기 참사를 막기 위해 의회가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법안’, ‘상식적인 총기규제법’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며 “총격을 멈추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의회는 공범자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연방 총기규제 현황은

미국의 연방 차원의 총기규제는 지난 1993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연방 의회에서 일반 시민이 총기를 구매할 때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한 법이 제정된 것이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은 허가받은 총기상에만 한정 적용되며 총기 유통의 40%를 차지하는 인터넷 또는 총기박람회를 통한 매매, 개인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

또 지난 2012년 커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2013년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인터넷 판매와 총기박람회 등 상업적 거래로 확대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조차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내 총기규제론자들은 크리스 머피(44·코네티컷) 연방 상원의원을 주축으로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관론도 여전

그러나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공화당 지도부가 “때가 아니다”라며 총기규제 강화 논의를 회피하고 있는데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강력한 총기 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무고한 시민들이 수없이 희생돼도 미국에서 총기규제 강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여전한 실정이다.

미국 최대 로비단체인 NRA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기반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총기 소지 권리는 공공 안전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총기규제에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4일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총기규제에 난색을 보이는 것은 NRA의 전폭적인 정치후원금과 맞물려 있다며 세부적인 후원금 내역을 보도했다.

집계 결과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 의원들이 NRA의 후원금 상위 10위권을 독식하고 있고, 상위 100위권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하원에서는 99명이 공화당 소속이며 상원에서는 52석을 확보한 공화당이 상위 51위까지 독차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더 강력한 총기규제를 지지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NRA와 멀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4일 라스베가스 총기난사범이 사용한 자동연사 개조부품인‘범프 스탁’ 금지법안 상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부품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