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오바마케어 부분 폐지안도 부결… 안갯속

미국뉴스 | | 2017-07-31 18:18:14

오바마케어,폐지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공화‘스키니 법안’시행땐

무보험자 1,500만 더 늘어

매케인도 반대표에 합류

“초당적 합의를”목소리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공화당 지도부의 시도가 법안 통과 실패를 거듭하며 사실상 무산되는 모양새다. 연방 상원이 두 번째로 표결에 부친 ‘오바마케어’(ACA) 폐지 법안이 또 다시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기 때문이다.

■부분 폐지안도 부결

28일 의회전문지 더 힐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만 제거한 일명 ‘오바마케어 부분 폐지안’(skinny repeal)을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부결 처리했다.

앞서 상원에서는 오바마케어를 전면 개정하는 법안과 대체입법 없이 오바마케어를 우선 폐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부결된 바 있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의 내용을 상당 부분 유지하되,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과 의료도구 과세 조항 등 일부만 제거한 ‘스키니 리필’을 내놓고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결됨으로써 오바마케어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인 공화당 지도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무보험자 급증 전망

이날 표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연방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법안 영향 분석 보고서는 ‘스키니 리필’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내년에 당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무보험자가 지금보다 1,500만 명이 느는 등 즉각적인 타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CBO는 오바마케어 조항들의 일부만 폐지돼도 오는 2018년 무보험자수가 현행 2,800만명보다 1,500만명이 늘어난 4,300만명이 되고 오는 2026년에는 4,4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보험료도 크게 올라 오는 2026년까지 매년 보험료가 20% 상승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망은

더 힐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살리려는 공화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노력할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공화당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3명은 미국인들을 실망하게 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오바마케어가 붕괴하게 놔두고서 거래하자. 지켜보라!”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방적인 오바마케어 폐기 노력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함께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조은이상무가 간다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미국 죄악이 많은 도시 5위
애틀랜타,미국 죄악이 많은 도시 5위

라스베이거스, 휴스턴, LA, 필라델피아 애틀랜타는 월렛허브(WalletHub)가 발표한 2026년 '미국에서 가장 죄악이 많은 도시(Most Sinful Cities in Ame

추수감사절 식탁비용 10인 기준  58달러
추수감사절 식탁비용 10인 기준 58달러

작년 대비 6% 상승 기록적인 칠면조 가격과 치솟은 유가 여파로 올해 애틀랜타 한인 교민들을 포함한 미국 전역 소비자들의 추수감사절 만찬 비용이 더욱 부담스러워질 전망이다. 이는

바텀스 당선인...인수위에 공화 인사 영입
바텀스 당선인...인수위에 공화 인사 영입

공화 검사장 영입, 부주지사 협력 약속경험 많은 공화당 인재 영입도 이뤄져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조지아주에 민주당 행정부 출범을 앞둔 키샤 랜스 바텀스 조지아 주지사 당선인이

애틀랜타 크리스마스 마켓 20일 로렌스빌서 개장
애틀랜타 크리스마스 마켓 20일 로렌스빌서 개장

독일 스타일의 크리스마스 마켓86개 벤더 참여, 작년 37만 참석 독일 스타일의 애틀랜타 크리스마스 마켓이 금요일인 20일 귀넷 카운티 로렌스빌 론에서 두 번째 해이자 전체 10주

국가안보망까지 한때‘마비’… 인프라 장애 파문 확산
국가안보망까지 한때‘마비’… 인프라 장애 파문 확산

에퀴팩스·CNN 등 해킹유명 웹사이트 178곳 뚫려가상화폐 가로채기 시도카드 정보·아이폰 공격도개인·금융정보 유출‘비상’ 미국에서 항공 운항 전면 중단과 은행 전산망 장애 등 사태

‘유학생 4년 체류 제한’전면 무효화
‘유학생 4년 체류 제한’전면 무효화

연방 법원, 트럼프 제동“행정절차법 위반”지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유학생과 외신기자 등의 미국 체류 기한 제한 규정이 연방법원에 의해 전면 무효화됐다. 매사추세츠 연방

추수감사절·크리스마스 연휴, 항공료 가격부담 최고
추수감사절·크리스마스 연휴, 항공료 가격부담 최고

이란 전쟁·국제유가 상승   추수감사절 평균 402달러  연휴 직전·직후 요금 급등 ‘가능한 빨리 예약’권고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 국제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올해 추수감사절과

국가정보국 통신망도 내부 기밀정보‘먹통’

미국의 핵심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극비 통신망이 17일 갑자기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CNN은 17일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6명을 인용해 NSA 직원들이 내부 기밀정

“AI 딥페이크 규제하라”… 연방의회서 성착취 방지법 통과 촉구
“AI 딥페이크 규제하라”… 연방의회서 성착취 방지법 통과 촉구

방송인 겸 사업가 패리스 힐튼(왼쪽 네 번째부터)이 17일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앞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하원의원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성착취 피

레오 교황 내년 한국 방문… 세계 청년 100만명 모인다
레오 교황 내년 한국 방문… 세계 청년 100만명 모인다

레오 14세 교황(사진·로이터)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년 한국을 방문, 전 세계에서 모이는 청년 및 국내외 신자 100만 명과 함께 미사를 갖는다.내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