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특집-국적법] "복수국적 허용기준 55세로 낮춰야” 목소리

한국뉴스 | | 2017-07-17 19:19:52

국적법,복수국적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❸ <끝> 복수국적 취득과 의무

복수국적 허용 요건을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한 새로운 국적법이 시행되면서 복수국적을 가지려는 한인들의 국적회복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만 65세 이상의 해외 시민권자에 대해 복수국적 신청 때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이후 미주 한인들의 복수국적 신청이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복수국적 신청 연령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은 미 시민권자 등 해외 한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좌절됐다. 하지만 정권교체 이후 제 1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국적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

-복수국적 취득 절차는

▲일단 시민권 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국적상실 신고와 거소증을 발급받은 뒤 회복 신고를 접수해 허가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국적회복 허가 통지서를 받으면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뒤 관할지역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여권을 신청하며 된다.

-복수국적 취득을 취한 국적회복 신청이 LA 총영사관에서도 가능한가

▲아니다. 국적회복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 국적계에서 가능하다. 단, 국적회복 신청절차에서 선행조건인 상실신고와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비자(F4) 발급 신청은 영사관에서 할 수 있다.

-복수국적 취득에 걸리는 시간 및 비용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에 따르면 5월 국적회복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로, 지난해 11월 이전 접수된 서류들이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복수국적 취득 신고를 접수하기에 앞서 국적상실 신고(미신고자의 경우)와 거소증을 발급받는 데도 따로 약 3주가 소요되는 만큼 6~8개월 정도 걸린다. 국적회복 수수료는 20만원이다.

-미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시민권 취득 후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 부득이 하지 못했을 경우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적회복에는 문제가 없다. 단, 국적회복 이전에 상실 신고를 총영사관에서 하거나 한국에 입국해 국적회복 신청 때 상실신고도 함께 할 수 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반드시 해야 하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허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출입국을 할 때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미국 입국 때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김철수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자제품은 콜스 ∙ 가전은 제이씨페니
전자제품은 콜스 ∙ 가전은 제이씨페니

▪블랙프라이데이 상품별 최적 구매 장소월렛허브, 13개 업체 대상 조사제이씨페니 전체 할인폭 가장 커  “이번 주 블랙프라이데이 때 컴퓨터와 가전제품을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면 좋

이 돈을 어디에 쓰지? 주정부 행복한 고민
이 돈을 어디에 쓰지? 주정부 행복한 고민

2023-24회계연도 결산 결과잉여금 예산만 165억 달러 주정부 ∙ 의회 사용처 고민 조지아 주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잉여금으로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최근 발표된 주 정

테뮤ㆍ쉬인은 왜 쌀까?…‘100년 된 무관세 규정’
테뮤ㆍ쉬인은 왜 쌀까?…‘100년 된 무관세 규정’

해외 구매 소액 물품에 관세 면제중국 발송 물품 해외 구매품 분류세수 구멍 vs 빈곤층 지원‘양날의 검’폐지되면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 지난 10월 17일 LA항에 수입 컨테이너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에 징역 7년 구형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에 징역 7년 구형

이선균 협박한 영화배우 출신 20대/연합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H-2B 임시취업비자 쿼타 2배 ↑
H-2B 임시취업비자 쿼타 2배 ↑

기존 6만6천개에 더해2025-26 회계연도분에6만4,716개 추가 배당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2024-25 회계연도의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H-2B) 쿼타를 기존보다 2

기존 주택 거래 3.4%↑ 중간가격은 41만달러

10월 들어 주택거래량이 상승했지만 아직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10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396만건(연율 기준)으로

1년에 스케일링은 두 번… 구강내 세균 관리 중요
1년에 스케일링은 두 번… 구강내 세균 관리 중요

생활 속 건강 - 전문의에게 듣는다입안에 700여 종 세균… 전신질환과 연관성세균막 제거 스케일링·취침 전 양치질 중요너무 강도 센 구강청결제 사용은 지양해야 “지저분한 세균하면

정우성,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아이 끝까지 책임질 것"
정우성,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아이 끝까지 책임질 것"

결혼 여부엔 선 그어소속사 측 "교제 여부·결혼 계획 등사생활 관련 내용 비공개" 모델 문가비(왼쪽)와 배우 정우성[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구강 내 세균이 암 발병 위험 키운다

암 위험률 12% 높여 구강 내 미생물이 전신질환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꾸준히 밝혀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고려대 구로병원 혈액종양내과 강은주 교수 연구팀은

국경으로 몰려드는 난민 신청 이민자들
국경으로 몰려드는 난민 신청 이민자들

국경으로 몰려드는 난민 신청 이민자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티화나에서 국경 검문소로 통하는 통로를 오르고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