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목적 시스템 검색 정황
사생활 침해 논란, 시민 반발
조지아주 페이엣빌 경찰국은 소속 경찰관 3명이 '플록(Flock)' 카메라 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전원 해고 조치했다고 지난 금요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의 감시 장비가 사적인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하며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최근 도입된 새로운 감사 기능(auditing feature)을 테스트하던 중 해당 경찰관들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시스템을 검색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본인이나 지인, 가족의 차량 번호판을 조회하는 등 사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들 3명은 즉시 행정 휴직 처분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해고됐다.
페이엣빌 경찰국은 성명을 통해 "해당 검색의 의도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러한 성격의 검색은 엄격한 조사 대상이며, 정당한 법 집행 목적 없이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부서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페이엣빌 경찰국은 조지아주 수사국(GBI)에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혐의가 발표되지는 않았다.
최근 조지아 북부 지역에서는 법 집행관들이 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플록 시스템을 조회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그린 카운티 보안관 대리가 체포 후 해고되었으며, 같은 달 체로키 카운티에서도 보안관 대리 3명이 동일한 사유로 해고된 바 있다.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의 이전 조사에 따르면, 플록 카메라는 단순 범죄 수사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차량이 특정 위치에서 목격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30일간 저장되며, 수백 개의 외부 기관과 공유된다. 일부 카메라는 보행자를 추적하도록 설계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스템의 운용 방식은 전국적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시민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달 초 배로우 카운티에서는 보안관 사무소가 플록 카메라 기둥을 절단하고 태양광 전원 장치를 훼손한 기물 파손범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