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 삼각공조 복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다시금 ‘대북 삼각공조’를 복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주최 도시인 독일 함부르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만찬회동을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3월 워싱턴D.C.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회동한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이번 만찬회동은 예정대로 ICBM급 도발에 나선 북한에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3국 정상이 의견을 합치한 무대였다.

이런 맥락에서 3국 정상은 안보리 차원의 제재조치가 신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만 3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 군사옵션은 배제했다.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 적용됐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것)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제재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정부 고위관계자는 “결국 최대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는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도록 해서 비핵화 테이블로 나오게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회동의 실질적 방점은 중국에 대한 압박에 놓여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의 양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정상을 초청해 3자 회동을 한 것 자체가 대(對)중국 압박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3국 정상은 회동에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함부르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