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내부조율 실패 '멘붕'...6명 반대로 과반 불투명
매코널 원내대표 "내용 보완해 내달 4일 이후 표결"
공화당이 이번 주중에 실시하려던 '트럼프케어'(건강보험법·AHCA) 상원 표결을 내부 반대파 설득 실패로 결국 다음 달로 연기했다.
트럼프케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호 법안'으로 현행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법안이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27일 소속 상원의원들에게 트럼프케어의 내용 일부를 보완한 뒤 의회예산국(CBO)의 심사를 거쳐서 7월4일 독립기념일 이후에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지난주 상원에서 처리할 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했으며, 이번 주에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랜드 폴(켄터키). 테드 크루즈(텍사스), 론 존슨(위스콘신), 마이크 리(유타), 딘 헬러(네브래스카), 수전 콜린스(메인) 등 당내 6명의 상원의원이 처리에 반대해 난항에 부딪혔다.
콜린스 등 중도성향 의원들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삭감하면 의료취약계층에 큰 타격이 간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폴 의원 등 강경파는 "현행 오바마케어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재정 적자 삭감과 주정부 권한을 더 확대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CBO는 지난 26일 트럼프케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2,200만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CBO는 당장 내년에는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미국인이 현행 체제보다 1,500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크게 줄어, 10년간 3,210억 달러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케어는 의무가입 조항을 전면 철폐하고,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48석)이 전원 반대하는 가운데 52석에 불과한 공화당에서 3명 이상 이탈하면 트럼프케어 처리는 무산된다. 앞서 하원은 한 차례 표결 연기 소동 끝에 지난달 4일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트럼프케어를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상원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서명을 거쳐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