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민〈EB-5〉 리저널센터 전면 감사 착수

현장조사에 감사관 대거 투입 

위반 적발 시 사법당국에 고발

연방 이민당국이 미 전국 모든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투자이민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리저널센터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EB-5 리저널센터들의 규정준수 여부를 감사하게 될 ‘EB-5 규정준수 감사 프로그램’(EB-5 Regional Center Compliance Audit Program)을 신설,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이 감사프로그램을 통해 USCIS는 전문가와 USCIS 요원들로 구성된 현장방문 조사팀을 리저널센터에 직접 보내 관련 규정준수 여부는 물론, 리저널센터측이 제출한 관련 서류와 직원 근무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게 된다. 

USCIS는 리저널센터측은 현장방문 조사팀이 요구할 경우, 센터 지정당시 제출한 모든 원본 서류와 센터 운영관련 서류들을 조사팀 요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감사 프로그램을 통해 법규 위반사항이나 사기, 부정 운영사실이 적발될 경우, USCIS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전면 감사 결과를 토대로 880곳에 달하는 리저널 센터들의 법이행 여부를 정밀 분석해 재승인을 판정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은 모두 9,947명인데 그중 91%나 되는 9,088 명은 50만달러 리저널센터였다.

투자이민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지난 한해 리저널 센터 7,000명을 포함해 7,500명이 영주권을 받아 75%를 차지했다. 한국은 리저널 센터 234명을 포함해 모두 260명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베트남 334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편, 현행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을 135만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규칙 개정안이  의 승인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투자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오는 4월 시효 만료를 앞두고 연방 의회도 국토안보부의 투자금 상향 조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시효가 추가 연장되거나 5년 시효연장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