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어떻게 달라지나… 규칙 개정안 공개

50만달러 프로그램 하한선 135만달러로

2020년까지 5년 연장안 포함, 타격 불가피

국토안보부가 투자금 하한선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그간 투자 사기와 비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나 중국인을 중심으로 열기가 식지 않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 1990년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채 50만달러로 묶여 있는 투자금 하한선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연방 의회를 중심으로 대두되어 왔었다.

연방 상원은 2015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을 60% 이상 올려 80만달러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법안 처리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패트릭 리히 의원과 공화당 척 그래즐리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연장법안’ (S1501)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오는 2020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이같은 최소 투자금을 대폭 인상안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가 규칙 개정을 통해 투자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투자금 대폭 인상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가 11일 공개한 121페이지 분량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규칙 개정안 초안은 리저널센터 지정 절차 등 투자이민과 관련된 세세한 규칙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나 초점은 투자금 하한선 인상안에 모아져 있다. 이 개정안은 그간 연방 의회가 지적해온 ‘헐값 영주권 판매’ 주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50만달러에서 135만달러로 무려 170%나 인상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투자이민도 현행 100만달러에서 80% 인상한 180만달러 하한선을 높이도록 되어 있어 투자이민 문턱을 크게 높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안보부도 이 규칙개정안 초안에서 투자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대거 몰리고 있는 투자이민 신청자가 크게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이민자 자금에 기대고 있는 많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90년 도입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25년간 물가인상율 조차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최소 투자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미 투자이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50만달러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외국인 부자들에게 헐값에 영주권을 팔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투자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투자이민 투자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최소 1,270만달러를 투자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네덜란드도 미국 보다 높은 170만달러를 최소 투자금으로 정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