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특위 세제개편 권고안 공개
“내년부터 근로자 3분의2 면세”
민주당 “세수감소 대책없다”반발
주지사∙주하원은 “폐지보단 인하”
조지아 공화당 주상원이 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2027년부터 조지아 근로자 3분의 2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고 궁극적으로는 2032년까지 전면적으로 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상원 세제개편 특별위원회(위원장: 블레이크 틸러리 주상원 세출위원장)는 6일 그 동안 공청회와 자체 연구를 통해 작성한 세제 개편 보고서 세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권고안 성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부터 개인의 경우 연소득 5만달러까지, 부부합산 경우 10만달러까지는 주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소득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 2032년까지는 소득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고안 내용이 실제 시행되면 연소득 10만달러 이상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간 약 5,190달러의 주 소득세를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 틸러리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소득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분(약 160억 달러)을 메우기 위해 판매세 인상과 대규모 주정부 서비스 삭감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여름 버트 존스 부지사에 의해 소득세 폐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됐다. 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했다.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소득세 폐지는 대규모 예산 삭감이나 판매세 대폭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그 결과 부유층만 큰 혜택을 보고 중저소득층에게는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조지아 정책 예산 연구소도 “보고서 어디에도 이런 우려와 분석에 대한 대책은 없다”면서 “소득세 폐지 혜택이 최상위 소득계층에만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은 주하원 공화당 지도부와의 정면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존스 부지사의 강력한 차기 주지사 경쟁자인 존 번스 주하원의장은 소득세 폐지가 아닌 소득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최종 서명자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입장도 변수다. 켐프 주지사는 현재 5.19%인 소득세율의 점진적 인하에는 찬성해 왔지만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틸러리 의원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분리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틸러리 의원은 “올해 법인소득세율을 4.99%로 내린 뒤 이후 세제 개편 초점을 개인 소득세로 맞추겠다”라는 입장이다.
법인세를 유지하면 농촌 병원 인센티브 등 일부 기업 세액공제를 유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개인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득세가 없는 9개 주 가운데 7개 주의 판매세가 조지아 보다 높고 판매세 부과 범위도 넓다. 테네시 경우 식료품에도 별도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