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오버 데이 D-3∙∙∙ ‘봇물’ 반이민법안 표결 서두른다

주의회 6일 크로스오버 데이 맞아

구금 불법이민자 DNA 채취 의무화

불체학생 듀얼 등록 프로그램 차단

아시아계 차별 조장 가능성 법안도

 

조지아 주의회가 크로스오버 데이를 앞두고 주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는 반이민 성향의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어 한인사회를 포함한 이민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다.

크로스오버 데이는 주의회 회기 40일 중 28일째 되는날로 올해는 6일이다. 주의회에 발의된 법안은 이날까지 상원과 하원 어느 한 쪽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를 피하기 어렵다.

현재 법안 표결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중에는 반이민 성향 법안이 우선  눈에 띈다.   

릭 윌리암스(공화) 주상원의원은 지난 1월 27일 중범 혐의자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요청을 받은 개인에 대해 DNA채취를 의무화하는 법안(SB29)을 발의했다. 윌리암스 의원은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모두 15명의 공화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SB29에 대해 민권 단체와 이민자 권익단체는 인권 침해와 이민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주의회 내에서는 통과가 유력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합법신분을 갖추기 못한 고등학생의 듀얼 등록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HB18)도 있다.

스티븐  세인즈(공화)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HB18이 통과되면 불법체류 학생 등의  고등교육 기회가 더욱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3년 조지아 전역에서는 모두 4만5,000여명의 고등학생이  듀얼 등록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중  불법체류 학생이 몇명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1월 13일 발의된 뒤 고등교육 소위원회 두 차례 법안 심사를 마친  상태다.

적대적 외국으로부터의 위협 차단을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도 다수다. 모두 공화당이 발의한 이들 법안은 궁극적으로 이민자 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반이민법안으로 분류된다.

이중 일부 법안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지아 고용주의 직원에 대한 이민신분 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한편 기업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아시아계 이민자 차별를 조장할 수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고 있다.

민주당과 인권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주도의 소위 반이민성향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 조지아 주의회 상원 및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학교안전과 총기규제, 트렌스젠더 규제 법안, 메디케이드  확장법안 등 쟁점 법안들도 크로스오버 데이 전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