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임중 공적행위는 전직도 면책"…트럼프件 하급심 송부

한국기업의 미국 특허소송 107건

전년보다 3.9% 증가“특허권 적극적 행사”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특허청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107건(대기업 73건, 중소·중견기업 34건)으로 전년 103건(대기업 75건, 중소·중견기업 28건)보다 3.9%(4건) 증가했다.특히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 중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19건으로 특허소송을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 사기 주의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세부지침 8~9월께 전망“섣부른 신청시도 자제를”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10년 이상 미국내 거주자 등 일부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가운데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이와 관련한 이민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민참여센터(KACE 대표 김동찬)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구제 행정명령에 대해 “지난 6월18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밀입국자(EWI)들과 그 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테슬라 차량품질 우위 ‘옛날 얘기’

전기차 심각한 고장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품질이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만드는 전기차에 비해 뛰어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전반적으로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은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심각한 고장이 3배나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 JD파워가 매년 실시하는 자동차 품질조사에 따르면 판매나 리스로 출고된 테슬라 신차 100대당 문제는 266건으로 보고됐다. 이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100대당 문제 건수와 같은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전까지는 테슬라 차량의 문제가

고금리·치솟는 집값 주택시장 침체 ‘늪’

신규주택 재고 ‘최대’ 고금리로 인한 모기지 금리 상승과 치솟는 주택 가격 등으로 판매가 부진하면서 신규 주택 재고가 10년 전 주택 버블 붕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 업계는 기존주택 판매와 주택 착공·건축허가도 동반 급감하는 등 업계가 심각한 침체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모기지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해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매물로 나온 단독주택은 총 48만1,000채로 2008년 글로벌 금위기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약 10만채는 이미 완공됐으나 매

메타 ‘미 시민권자 고용차별’ 소송당해

낮은 임금 외국인 선호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채용 차별로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가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귀화한 미 시민권자 푸루쇼타만 라자람이 “메타가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비시민권자를 선호해 고용을 거부당했다”며 집단 소송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하며, 2022년 10월 내려졌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20

말 아끼는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들

버검·밴스·루비오 등 첫 TV 토론 승리 이후 한층 기세 등등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들이 줄줄이 몸을 낮추고 있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최종 후보 낙점까지 최대한 ‘심기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셈이다. 유력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더그 버검 노스 다코타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문제를 이야기했느냐는 질문에 “부통령과 관련한 모든 절차는 캠프와 거론되는 사람들 간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트

[이민법칼럼] 취업이민 1순위와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변호사   현재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어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들은 취업이민 2순위 보다는 1순위(EB-1A)에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1순위는 대부분 문호가 열려있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 스폰서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 높아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오게 된다. 1순위 추가서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다. -이민국의 1순위 심사 기준은▲우선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자기 차 안 쓰면 1천달러 돈 준다

우버, 시범 프로그램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LA를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7개 도시 운전자 175명을 선정해 5주 동안 자신의 자동차 대신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가로 1,000달러를 지불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한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 레스 카(One Less Car)’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우버는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자동차 부담에서 벗어난 라이프 스타일을 장려할 목적으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선발해 미국인들의 월 평균 차량 운영비용인 1,000달

'모형권총' 든 13세 난민소년 사살 후 고개숙인 경찰 "비극"

'인사이드 아웃 2' 전 세계 흥행수입 8억달러…1편 뛰어넘어

대선 토론 이후 유권자 60％ “바이든 교체해야”

모닝컨설트 여론조사…바이든vs트럼프 지지율은 1％P차 접전바이든 토론 참패에 부동층 표심도 ‘흔들’…”트럼프로 마음 기울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은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참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유권자의 60％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교체되어야 한다고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8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유권자 2천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0％가 전날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확실히' 또는 '아마도' 후보에서 교

[법률칼럼] DACA수혜자의 취업 비자 발급

케빈 김 법무사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2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되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DACA 폐지를 발표하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되어 왔다.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DACA 수혜자들의 취업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은

레고 전문점에 절도범 기승…“재판매로 고수익 노려”

80대 노인상대 보이스피싱 사기용의자 수배

“손자가 음주운전 걸렸으니 1만6,900달러 보석금 필요” 맨하탄에서 80대 노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다.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29일 오후 12시께 87세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의 손자가 음주운전(DUI)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며 1만6,900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해야 석방된다고 말했다. 이후 용의자는 피해자와 이날 맨하탄 5애비뉴와 이스트 11스트릿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피해 여성은 용의자에게 요구한 현금을 건넸으며 용의자는 이를 받고 5애비뉴 남쪽 방향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율 큰 폭으로 인상돼

30대 고혈압 환자 10명 중 7~8명은 고혈압인지 몰라

휴가지에서 생기는 다양한 응급상황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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