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한도 폐지’ 요구
공화 예산안 막판 변경
민주 반대, 처리 불투명
연방 정부의 예산 처리 시한을 앞두고 ‘부채 한도 폐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따라 공화당이 기존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새 자체 예산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새 협상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연방 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방하원 공화당은 이날 ▲3개월 시한의 임시 예산 편성 ▲2년간 부채 한도 폐지 ▲1,0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지원 예산 ▲ 100억 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등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새 예산안에는 의원들의 급여를 올리는 문구는 빠졌다. 공화당이 새 예산안을 만든 것은 기존 여야 합의안에 ‘민주당 퍼주기’가 대거 포함됐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전날 반대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임시예산안 처리와 무관한 부채 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 셧다운을 감수해서라도 반드시 임시 예산 처리 때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도 NBC 등과의 인터뷰에서 “임시예산안은 여러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민주당의 덫이다”라고 반대 의견을 재차 표명했다. 이어 부채 한도 폐지에 대해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한도를 없애고 싶다고 말해왔다. 그들이 없애고 싶어 한다면 내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의 새 예산안이 공개되자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미국을 위해 최선의 것을 해야 한다”면서 “오늘밤 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공화당은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이날 밤 하원에서 투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표를 확보했는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합의 파기를 비판하고 부채한도 협상이 임시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