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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전면 재인증’50개주 “고강도 감사”의료서비스 공백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 전역 50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재인증을 요구하는 등 부정 수급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메멧 오즈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 국장은 21일 “이번 주 안으로 전미 50개 주 전체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참여 의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를 재인증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내에 만연한 사기
총 1,660억달러 규모신청 수입업자 6만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1,660억달러의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이 20일부터 1단계로 가동된다고 언론 매체들이 1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케이프’(CAPE)인 이 시스템은 개별 수입 신고 건별로 환급을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환급금 통합 처리를 지원한다.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함께 계산돼 처리된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환급금을 단번에 전자결제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연방 세관국경보
1,660억불 반환절차 착수‘케이프 시스템’ 20일 가동수입 업체들 33만개 달해“반드시 신청해야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해 연방 정부가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부터 약 1,66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수입 업체와 통관 업체들은 전용 포털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통관 업체들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에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
IT 보안 등 ‘사각 지대’ 지난해 2기 출범 후 연방 공무원을 대거 감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채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인력 감축 당시 도입한 제한 조치들을 일부 해제했고,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인력을 더 쉽게 채용하고 그렇지 않은 인력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직무 분류 체계를 개편했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조직 개편을 하면 언제나 과도하게 줄이기도 하고 덜 줄이기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정부를 대학 졸업자 및 경력을
대체 자산 투자 가능 사모대출 등 대체자산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월가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퇴직연금 투자자산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규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대체자산 투자상품을 선택 가능 상품군에 포함하려 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담은 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규정안은 또 퇴직연금 플랜 수탁자가 투자상품 대안들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요건을 명시했다. 퇴
‘조사 청원’ 철회하며 주장 지난달 27일 서울 지역의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가 서 있다. [연합]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공정 처우’를 주장하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돌연 철회했다. USTR에서 ‘한국에 책임을 묻고 더 광범위한 301조 관련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301조와 관련해 우리 측에 통보한 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단 투자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
강경 이민단속에 대한 반대 여론 높아지자 ‘중범죄자 추방’으로 메시지 슬그머니 선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동안 강하게 밀어붙이던 ‘대규모 추방’ 구호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최근 몇 주 사이 백악관과 주요 고위 인사들의 공식 메시지에서 해당 표현이 거의 사라지며, 대신 ‘범죄 이민자 추방’과 ‘국경 통제 성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강경 단속 작전 이후 본격화됐다. 해당 작전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여론이
하원서 내일 해제 예정 연방정부가 지난달 30일 이민단속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을 계기로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당초 좌초될 위기였던 연방정부 예산안이 처리 시한(30일 자정) 직전 가까스로 연방상원을 통과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지만, 오는 2일 연방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며칠간 일시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국방부·재무부·교통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은 이날 0시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예산안 패키지가 하원을 통과하기 전까지 관련 부처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항공대란 해소 1~2주… 국립공원 재개장도연방 공무원 체불임금 지급시기도 불투명푸드스탬프 지급 절차는 몇시간만에 복구 역대 최장기간의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연방정부가 13일 0시를 기해 기능을 재개했다. 지난달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지 43일 만의 정상화다. 그러나 문을 닫은 기간이 전례 없이 길었던 만큼, 정부의 모든 기능이 당장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국 공항과 국립공원이 재개되는 데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주가 걸릴 수 있으며, 꾸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주요 통계지표 발표는 한동안 차질이 예상된다고 뉴
중소기업청 업무 중단접수·심사·승인 못받아은행·사업주들‘발동동’4분기 실적에도 악영향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한인 등 미 전국 중소 기업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중소 기업들이 의존하는 대표적인 대출 프로그램인 SBA 대출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5일 연방 중소기업청(SBA)과 한인 은행권에 따르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 10월 1일부터 SBA의 업무가 전면 중단되면서 SBA가 서류 접수와 심사, 승인 절차 업무도 함께 중단됐기 때문이다. 한인 사업주들이 많이 이용하
법원 명령 따라…농무부, 비상기금 사용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 4,200만 명을 위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될 뻔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기금을 사용해 이달 프로그램 운영을 일부 이어가기로 했다.CBS 등에 따르면 농무부는 3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각 주가 11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지원금을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비상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SNAP을 중단하기 전에 비상기금 46억5,000만달러를 활용하라고
역대 두 번째 최장기항공 관제사 부족으로이번주 1만여편 차질푸드스탬프 중단 타격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저소득층 푸드스탬프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가운데 29일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LA 푸드뱅크에서 주민 보급용 식료품을 포장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한 달째 지속되면서 항공편 운항 차질이 속출하고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폐쇄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양당 대치가 계속되며 한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이
뉴욕 등 24개주 검찰총장트럼프에 푸드스탬프 중단 철회 요청 미국 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4개 주와 워싱턴DC가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이 중단되지 않도록 28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주,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 24개 주 검찰총장 등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농무부의 SNAP 혜택 지급 중단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 같은 중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들 주 검찰총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된 ‘셧다운’이 23일째를 맞이하며,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다. 공화·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무급 휴직 상태인 연방정부 직원은 140만명에 달한다. 셧다운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푸드뱅크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셧다운을 이용한다고 비판하며, 상황은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웨이모 자율주행차량이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NHTSA가 안전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2,000여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며, 에디법 강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웨이모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을 약속했다.
연방 상원에서 임시예산안(CR)이 부결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 반대표로 막히면서, 의회는 1주간 휴회에 들어갔다. 특히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조항을 둘러싼 양당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예산안 마감 시한인 9월 30일까지의 협상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조지아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다. 애틀랜타 공항은 TSA 및 항공관제사 덕분에 일단 정상 운영되지만, 셧다운 장기화 시 운항 지연 우려가 있다. 비필수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 대민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아 정치권은 셧다운 책임 공방에 돌입, 건강보험료 폭등과 공화당의 예산 삭감 등 이슈 부각하며 민심을 파악하려 한다.
소셜 연금·세금 환급 등 이달 30일부터 일제 시행 연방 재무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사회보장연금(SSA), 재향군인연금(VA), 세금 환급 등 대부분의 연방 혜택을 종이 수표로 지급하지 않고 디지털 방식으로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혜자들은 은행 계좌로의 직접 입금, 디지털 지갑, 혹은 정부 발급 선불 직불카드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행정 명령은 “연방 정부의 모든 지급에서 종이 수표 발급을 중단하라”고 명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여야 지도부는 29일 백악관 회동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놓고 합의에 실패해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셧다운 위험이 커졌다. 연방하원, 상원 대표, 부통령은 접점을 모색했으나 이견만 확인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셧다운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다’며 비판했고, 공화당은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실행될 위험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