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동 후 60% 반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방의 날’ 상호 관세로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1,000억달러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 연방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해방의 날’ 관세로 거둔 1,650억달러 중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까지 CBP에 접수된 환급 신청 규모가 1,280억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환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
‘트럭당 6,000달러 절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트럭·엔진의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한다고 9일 발표했다.연방 환경보호청(EPA)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인 2023년 채택된 트럭·엔진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고, 배출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엔진의 판매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EPA는 또 트럭 운송 업계에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배출가스 보증 요건도 줄이기로 했다.이는 2023년 마련한 스모그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감축 목표를 90% 정도 달성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배출
연방 ‘트럼프 계좌’ 출시지난 4일부터 공식 지급2025년~28년 영아 대상비수혜자 250달러 제공 연방 재무부와 연방 국세청(IRS)은 신생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이른바 ‘트럼프 저축계좌’(Trump Accounts)를 지난 4일부터 공식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은 4일부터 트럼프 저축계좌에 대한 자금 이체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 애플·구글 등 주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계좌 개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미국인 아동에 과세이연 저축투자계좌를 개설해주고, 특히 20
서배나 업체 110만달러 지급 합의 개발 중 발견 유물3천점 분실∙폐기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유물을 훼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조지아 개발업체가 연방정부에 11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AJC는 10일 서배나 랜드 홀딩스가 브라이언 카운티 리치먼드 힐에 있는 2,230에이커 규모의 주택단치 개발과 관련된 연방정부와의 소송을 중단하기 위해 이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이 회사는 해당 주택단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유물 등 8만점 이상을 적절하게 보존 관리하지 않았고 3
총 예상규모의 12% 달해월마트·GM 등 환급 진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징수’가 확정된 ‘상호관세’(차등세율로 부과한 국가별 관세) 수입액 중 206억달러의 환급을 완료했다고 ABC 방송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세를 걷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33만명 이상의 수입업자에게 최대 1,660억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환급률은 12.4%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관세 환급을 시작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포함 연방정부가 고가의 비만 치료제(GLP-1 계열)를 월 50달러 수준에 이용할 수 있는 메디케어 시범 프로그램 도입에 나섰다. 20일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오는 7월부터 ‘메디케어 GLP-1 브리지(Bridge)’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가 그동안 체중 감량 목적 치료제 비용을 사실상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상 약물에는 위고비(Wegovy) 주사·경구
시의회 ‘민영화 검토 결의안’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계기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보안검색 업무 민영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애틀랜타 시의회는 18일 애틀랜타 공항 보안검색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제3자 연구 실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올해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으로 인한 연방 교통안전청(TSA) 직원 집단 결근으로 인한 대규모 혼란 사태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결의안을 발의한 바이런 에이모스 시의원은 “TSA의 보안검색 파트너쉽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항들은 당시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
무역법원,‘비적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 판단하자, 곧바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안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무역법원은 이러한 대안적 관세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7일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국이 전세계 수입품에 적용하고 있는 10% 관세가 무효라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기 취임한 후 무역적자 해소, 국내 제조업 부흥, 상대국가
제공자 ‘전면 재인증’50개주 “고강도 감사”의료서비스 공백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 전역 50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재인증을 요구하는 등 부정 수급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메멧 오즈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 국장은 21일 “이번 주 안으로 전미 50개 주 전체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참여 의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를 재인증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내에 만연한 사기
1,660억불 반환절차 착수‘케이프 시스템’ 20일 가동수입 업체들 33만개 달해“반드시 신청해야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해 연방 정부가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부터 약 1,66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수입 업체와 통관 업체들은 전용 포털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통관 업체들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에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
총 1,660억달러 규모신청 수입업자 6만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1,660억달러의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이 20일부터 1단계로 가동된다고 언론 매체들이 1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케이프’(CAPE)인 이 시스템은 개별 수입 신고 건별로 환급을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환급금 통합 처리를 지원한다.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함께 계산돼 처리된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환급금을 단번에 전자결제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연방 세관국경보
대체 자산 투자 가능 사모대출 등 대체자산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월가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퇴직연금 투자자산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규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대체자산 투자상품을 선택 가능 상품군에 포함하려 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담은 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규정안은 또 퇴직연금 플랜 수탁자가 투자상품 대안들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요건을 명시했다. 퇴
IT 보안 등 ‘사각 지대’ 지난해 2기 출범 후 연방 공무원을 대거 감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채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인력 감축 당시 도입한 제한 조치들을 일부 해제했고,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인력을 더 쉽게 채용하고 그렇지 않은 인력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직무 분류 체계를 개편했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조직 개편을 하면 언제나 과도하게 줄이기도 하고 덜 줄이기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정부를 대학 졸업자 및 경력을
강경 이민단속에 대한 반대 여론 높아지자 ‘중범죄자 추방’으로 메시지 슬그머니 선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동안 강하게 밀어붙이던 ‘대규모 추방’ 구호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최근 몇 주 사이 백악관과 주요 고위 인사들의 공식 메시지에서 해당 표현이 거의 사라지며, 대신 ‘범죄 이민자 추방’과 ‘국경 통제 성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강경 단속 작전 이후 본격화됐다. 해당 작전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여론이
17일 오전 2시간 이상 소요TSA 직원 3명 중 1명 결근 강풍 등 기상악화는 완화됐지만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보안검색을 위한 대기시간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으로 인해 교통안전청(TSA) 직원 결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애틀랜타 공항 측에 따르면 16일에 이어 17일에도 TSA 직원 결근이 늘어나면서 보안검색 지연이 더 심해지고 있다.17일 오전 10시 현재 공항 웹사이트 기준 공항 주요 검색 대기 시간은 평균 90분에 달하고 있다.국제선 검색대는 평균 34분이 소요되고 있다.이날
이민정책 대립 DHS 예산 부결출발 시간보다 3시간 도착 권고 연방 정부의 부분 폐쇄(셧다운) 사태가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주말인 13일부터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극심한 보안검색 정체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13일은 연방 교통안전청(TSA) 요원들이 셧다운 이후 처음으로 전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날이어서 인력 부족에 따른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13일 새벽 5시 기준으로 애틀랜타 공항의 보안검색 대기 시간은 이미 1시간을 넘어섰다. 이는 전날인 목요일, 상원에서 국토안보부(DHS)
‘조사 청원’ 철회하며 주장 지난달 27일 서울 지역의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가 서 있다. [연합]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공정 처우’를 주장하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돌연 철회했다. USTR에서 ‘한국에 책임을 묻고 더 광범위한 301조 관련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301조와 관련해 우리 측에 통보한 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단 투자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여파보안검색 대기시간 길어져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보안검색 대기시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승객 불편과 공항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애틀랜타 공항은 지난주 금요일인 6일부터 항공기 지상대기 여파와 연방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에 대한 급여 부분 지급으로 인한 일부 인력 이탈로 보안검색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공항 측에 따르면 9일 오전 현재 메인 검식대는 15분, 북쪽 검색대는 44분, 국제선 메인 검색대는 17분 이상 소요되고 있다.대기
DHS,중단발표 하루만에 번복글로벌 엔트리는 중단 이어져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여파로 국토안보부(DHS)가 공항 프리체크(PreCheck) 운영 중단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었지만 애틀랜타 공항은 큰 지연 사태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DHS는 토요일인 21일 밤 갑작스럽게 연방 교통안전청(TSA)의 공항 보안검색 신속 프로그램인 프리체크 운영을 22일 오전 6시부터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거센 비판이 일자 DHS는 하루 만인 22일 당초 중단 방침을 철회했다.DHS는 이날 성명을 통해 “TSA 프리체크는 정상
하원서 내일 해제 예정 연방정부가 지난달 30일 이민단속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을 계기로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당초 좌초될 위기였던 연방정부 예산안이 처리 시한(30일 자정) 직전 가까스로 연방상원을 통과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지만, 오는 2일 연방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며칠간 일시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국방부·재무부·교통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은 이날 0시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예산안 패키지가 하원을 통과하기 전까지 관련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