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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항공대란 해소 1~2주… 국립공원 재개장도연방 공무원 체불임금 지급시기도 불투명푸드스탬프 지급 절차는 몇시간만에 복구 역대 최장기간의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연방정부가 13일 0시를 기해 기능을 재개했다. 지난달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지 43일 만의 정상화다. 그러나 문을 닫은 기간이 전례 없이 길었던 만큼, 정부의 모든 기능이 당장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국 공항과 국립공원이 재개되는 데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주가 걸릴 수 있으며, 꾸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주요 통계지표 발표는 한동안 차질이 예상된다고 뉴
중소기업청 업무 중단접수·심사·승인 못받아은행·사업주들‘발동동’4분기 실적에도 악영향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한인 등 미 전국 중소 기업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중소 기업들이 의존하는 대표적인 대출 프로그램인 SBA 대출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5일 연방 중소기업청(SBA)과 한인 은행권에 따르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 10월 1일부터 SBA의 업무가 전면 중단되면서 SBA가 서류 접수와 심사, 승인 절차 업무도 함께 중단됐기 때문이다. 한인 사업주들이 많이 이용하
법원 명령 따라…농무부, 비상기금 사용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 4,200만 명을 위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될 뻔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기금을 사용해 이달 프로그램 운영을 일부 이어가기로 했다.CBS 등에 따르면 농무부는 3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각 주가 11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지원금을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비상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SNAP을 중단하기 전에 비상기금 46억5,000만달러를 활용하라고
역대 두 번째 최장기항공 관제사 부족으로이번주 1만여편 차질푸드스탬프 중단 타격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저소득층 푸드스탬프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가운데 29일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LA 푸드뱅크에서 주민 보급용 식료품을 포장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한 달째 지속되면서 항공편 운항 차질이 속출하고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폐쇄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양당 대치가 계속되며 한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이
뉴욕 등 24개주 검찰총장트럼프에 푸드스탬프 중단 철회 요청 미국 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4개 주와 워싱턴DC가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이 중단되지 않도록 28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주,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 24개 주 검찰총장 등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농무부의 SNAP 혜택 지급 중단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 같은 중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들 주 검찰총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된 ‘셧다운’이 23일째를 맞이하며,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다. 공화·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무급 휴직 상태인 연방정부 직원은 140만명에 달한다. 셧다운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푸드뱅크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셧다운을 이용한다고 비판하며, 상황은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웨이모 자율주행차량이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NHTSA가 안전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2,000여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며, 에디법 강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웨이모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을 약속했다.
연방 상원에서 임시예산안(CR)이 부결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 반대표로 막히면서, 의회는 1주간 휴회에 들어갔다. 특히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조항을 둘러싼 양당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예산안 마감 시한인 9월 30일까지의 협상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조지아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다. 애틀랜타 공항은 TSA 및 항공관제사 덕분에 일단 정상 운영되지만, 셧다운 장기화 시 운항 지연 우려가 있다. 비필수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 대민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아 정치권은 셧다운 책임 공방에 돌입, 건강보험료 폭등과 공화당의 예산 삭감 등 이슈 부각하며 민심을 파악하려 한다.
소셜 연금·세금 환급 등 이달 30일부터 일제 시행 연방 재무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사회보장연금(SSA), 재향군인연금(VA), 세금 환급 등 대부분의 연방 혜택을 종이 수표로 지급하지 않고 디지털 방식으로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혜자들은 은행 계좌로의 직접 입금, 디지털 지갑, 혹은 정부 발급 선불 직불카드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행정 명령은 “연방 정부의 모든 지급에서 종이 수표 발급을 중단하라”고 명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여야 지도부는 29일 백악관 회동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놓고 합의에 실패해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셧다운 위험이 커졌다. 연방하원, 상원 대표, 부통령은 접점을 모색했으나 이견만 확인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셧다운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다’며 비판했고, 공화당은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실행될 위험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급 학교의 지원 지침을 폐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보도했다. 연방 교육부 매디 비더만 대변인은 공립학교 등에 적용되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지침이 행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고 WP에 밝혔다. 2015년 법무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40페이지 분량의 이 지침은 공립학교들이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이행 사항을 담고 있다. 즉,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평등교육기회법(
[로이터] 스콧 베선트 연방 재무부 장관은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이 3,000억달러를 훨씬 웃돌 것이며, 이를 부채 상환에 먼저 사용하고 국민들에게 일부를 환불금으로 나눠줄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관세 수입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베선트 재무 장관은“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 부채 상환을 시작할 것이며, 그 후에는 그것이 미국 국민들에게 (소득)보전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입전형 관련 행정명령 발표대학, “유색인종 등록률 낮추려는 시도” 앞으로 미 대학들은 입학전형에서 인종 요인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 학생과 납세자는 고등교육기관의 공정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종에 기반한 입학 관행은 불공평할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안녕을 위협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연방교육부에 대학 지원자의 인종과 성별, 시
트럼프 “병력 투입도…” 강공일변디킨슨” 하우징 퍼스트 유지”맞서 축구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있는 애틀랜타시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놓고 연방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폭력범죄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워싱턴D.C. 경찰에 통제권을 발동하고 800명의 주방위군을 D.C.에 배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다운 공원을 노숙촌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면서 D.C.의 노숙자 강경 단속에 나서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7월에도 노숙자 문제를 공공안전 위기로 규정하고 주거지원 중심의 ‘하우징 퍼
6월에만 272억달러 달해 전 세계를 향해 무역 전쟁을 선포한 미국이 지난달 역대 최고의 관세 수입을 올렸다. 연방 재무부는 6월 관세수입이 총액 기준으로 27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관세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6월 연방정부의 총세입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260억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출은 4,990억달러로 오히려 7% 감소하면서 미국은 270억달러의 월간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연방 정부의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메디케어 허위 청구’ 미국 최대 건강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연방 정부의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사기 의혹으로 연방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15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국의 의료사기 부서가 지난해 여름부터 유나이티드 헬스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소식통들은 법무부 조사가 유나이티드헬스의 메디케어 사업부문의 사업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일부 중증질환 장애인을 위한
40대 한인이 메릴랜드주에서 연방정부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 메릴랜드주 프린스조지 카운티 경찰국은 뉴욕에 거주하는 이모(47)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보안 문제에 대해 경고하는 팝업 창이 나타나자, 해당 문구에 적힌 연락처에 문의했다. 그러자 사기범들은 연방 재무부의 기술지원 요원인 것처럼 교묘하게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운송업체 배달원에게 전달하라고
메릴랜드주서 스캠 사기 가담 퀸즈 플러싱 거주 40대 한인이 메릴랜드주에서 연방정부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 24일 메릴랜드주 프린스조지카운티 경찰국은 플러싱 거주 경 이(Gyoung Lee·47)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보안 문제에 대해 경고하는 팝업 창이 나타나자, 해당 문구에 적힌 연락처에 문의했다. 그러자 사기범들은 연방재무부의 기술지원 요원인 것처럼 교묘하게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며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