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호 LA 중앙일보 고문 한국 방문 중 숨진 채 발견

해외동포 아동수당 73억원 초과 지급

주로 장기 체류자들이 수령환수금액은 25억원에 불과   한국 정부가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해외출생자 또는 복수국적 아동들에게 초과 지급한 가정양육수당이 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25억(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4일(한국시간)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양육수당 초과지급 및 환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2016~2018년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 환수 결정 건수는 총

한국인 해외범죄피해 5년새 2배↑

지난해 1만 3천여건 하루36건 미국서는 절도피해 가장 많아 해외 여행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다 범죄피해를 입는 한국인이 5년새 2배가 급증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중 절도범죄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한국시간) 한국 외교부가 민주당 심재권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한국 국적자를 노린 범죄가 매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건수는 지난 2014년 5,942건에서 2015년 8,298건으로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로 한국방문 급증

한국 정부가 비자취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재외동포비자(F-4)를 받아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법무무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F-4 비자 발급이 10만건 이상 급증했다.  25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가별 재외동포비자(F-4) 발급 현황’에 따르면 F-4 비자발급 건수는 2016년 46만8,337건, 2017년 51만5,587건, 2018년 56만5,639건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

긴급여권 발급비 3배 인상 추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행객들에게 공항에서 긴급발급해주는 긴급여권 수수료가 3배 가까이 인상된다.한국 외교부는 지난 19일 긴급여권 발권 수수료를 1만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단,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2만원만 내면 된다. 외교부는  “긴급여권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

문 대통령, 23일 오후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9번째이자 지난 6월 서울 정상회담 후 약 석 달 만이다.제74차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22일(한국시간) 서울공항을 출발한 문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교착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폴란드·덴마크·호주 정상과도 차례로 회담할 예정이다. 또한 24일에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

"유승준 관광비자는 가능"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유씨측이 영리활동 목적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한국시간)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열린 대법원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에서 LA 총영사관측은  “과거 유씨는 장인 사망시 관광 비자로 입국한 기록이 있다.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가장 혜택이 많은 F-4 비자를 계속 신청한 것이 문제”라며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

재외국민 사건사고 매년 급증

작년 피해자 1만3,200여명“안전대책 강화해야” 지적 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피해가 지난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 영사 증원 등 해외지역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2014년 5,952명에서 2015년 8,298명, 2016년 9,290명, 2017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 1만2,529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문 대통령 22~26일 방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시간 1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9월22일부터 26일까지 3박5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중 9월24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

'방북 승인서' 발급 급증

한달 만에 200여명 미국 비자 신청 위해 북한 방문 전력자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자 미국 비자신청을 위해 한국 정부로부터 ‘방북승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한국인이 한 달 만에 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온라인으로 발급한 방북승인 확인서는 196건이다.온라인 발급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닷새가량은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확인서를 12건 발급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약 한 달 사이 208건이 발급됐다. 한국 정부

해외금융계좌 신고 개인 2배 급증

한국 국세청 상반기 신고 현황 발표개인·법인 모두 건수 늘고 금액 감소 미주한인 작년대비 826명 신고 늘어  한국 정부가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을 확대되면서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개인이 작년의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액은 오히려 작년보다 7%가량 줄었다.한국 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개인과 법인을 합한 신고인 2,165명이 총 61조5천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신고인 수는 작년보다 68

SK이노, ITC에 LG 특허침해 소송

전기차 배터리 전쟁 본격조지아 SK공장 영향 우려SK이노베이션이 예고한대로 LG화학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다.6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이 지난 3일 접수됐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을 미 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본보 9월 3일 보

재외동포, 한국어 잘 해야 '체류 자격'

한국법무부, 체류자격신청 시 한국어능력 증명서류 의무화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내달부터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한국어 능력과 범죄경력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한국 법무부는 29일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 증명 서류 제출을 9월2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60세 이상자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 ▶만기출국 후

한국여권 신청 인터넷으로

앞으로 한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재외공관 등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한국 외교부는 29일 ‘온라인 여권발급 신청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으로 2조7,328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조4,500억 원이었던 올해 예산과 비교할 때 11.5%가 늘었다.외교부는 그동안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여권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여권발급 신청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6억4,000여만 원을 배정했다.이에 따라

한국여성 아이 한명도 채 안 낳는다

합계출산율 0.98명 불과OECD 36개국 중 최저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 비교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출산율 지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것으로 집계된 유일한 나라다.28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 확정치를 보면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년 전(1.05명)보다 0.08명(-7.1%) 하락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불안한 환율 또 오르나

'지소미아 종료'소식에외환시장 긴장감 고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소식에 외환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협정 종료라고는 하지만, 가뜩이나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커진 불확실성이 이번 결정으로 더 확대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서다.25일 한국 금융권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무역 갈등 우려를 고조시키며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KEB하나은행은 환율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 여파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어져 시

SK와 '차량 배터리 소송' LG 전력 보강

남북 직항기 운항 추진하나

공항 출입경 상황반 구성김정은 답방용 대비 관측도한국 정부가 남북 직항기 운항에 대비해 최근 전국 공항에 출입경 상황반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 동아일보가 14일(한국시간) 보도했다.동아일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16일 대구국제공항에서 개최한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출입경상황반 구성을 결정했으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한국공항공사가 “남북 직항기 운항에 대비한 출입경상황반을 구성하고자 하니 협조해 달라”며 산하 공항과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

어학연수·인턴십 왔다가 무료 급식소 '기웃'

한국정부 ‘웨스트 프로그램’ 파행일자리 못 구해 생활고에 허덕여한국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이른바 ‘웨스트(WEST) 프로그램’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스트’ 프로그램은 미국 어학연수와 인턴체험을 묶은 대학생 프로그램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하고, 소개받은 미국 기업에서 인턴으로 업무를 배우면서, 프로그램 막바지엔 자유여행까지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학생들을 모집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어학연수비와 인턴십 구직비 등 690~1,070만 원의 비용을 내고,

재외공관 노조 파업 철회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상 첫 파업을 예고했던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이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한국노총 산하 노동평등노조 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직 지부는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올해 임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 인상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다.하지만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보조비 인상 요구는 조정안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재외동포정책 총괄, 독립기구 신설 추진

한국 거주 외국인과 재외동포 정책을 전문적으로 관장하게 될 ‘출입국·외국인청’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한국 국회에 따르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현재 법무부에 있는 출입국외국인 본부를 독립 관청으로 격상시키자는 취지다. 그간 한국 정부와 국회 등에서 외국인 정책의 전문성,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전담 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나왔으나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안에는 백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의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