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학생 영국 절벽서 추락사

한국법원"국적이탈신고 제한 안돼"

국적이탈신청 거부당한 미주 한인에 승소 판결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있는 미주 한인 복수국적자가 또 다시 제기한 국적포기 신청을 한국 정부가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미 육군연구소에 취업하기 위해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한 미국 태생 한국국적 재취득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접수한 ‘국적이탈 신고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 시민권자인 A씨는 1980년 미국에서 태어나 3세 때 한국으로 간 뒤 지난 2002년 군에 입대해 병역을 마쳤다. 그는 군 복무 후 2년 이내에

〈재외공관 국정감사 2제〉 행정직원 `5명 중 1명꼴’ 이직

재외공관장의 갑질횡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행정직원의 이직률이 5명 중 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 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10일 입수해 발표한 외교부의 ‘재외공관 행정직원 이직 현황’에 따르면 2012~2016년 2,992명의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퇴직해 이직률이 19.7%에 달했다. 퇴직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76명에서 2013년 644명, 2014년 600명, 2015년 624명으로 급증했다가 2016년 599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재외공관 국정감사 2제〉외교관 `1회 건강검진에 527만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이 최근 2년간 건강검진 1회당 평균 527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5~2016년 ‘전지의료검진’ 명목으로 총 42억1,000만원을 지출해 1회당 평균 527만원을 지출했다.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는 총 17억8,000만원을 지출해 1인당 평균 435만원을, 2016년에는 24억3,000만원을 사용해 평균 624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2,000만원 이상 지원한 사례는 19회, 1,000만

한국정부,허리케인 피해 200만 달러 기부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Harvey) 및 어마(Irma)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정부가 약 200만달러를 피해복구 금액으로 기부한다.한국 외교부는 10일 "지난 9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송부한 위로전에서 미국 피해 복구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전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정부는 미국적십자사에 해당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 피해지역에는 약 8만 5천명의 한인 동포가 거주하는 지역이다.외교부 오현주 개발협력국 심의관

재외공관 국정감사 외통위 14~28일 실시 뉴욕 등… LA는 빠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 계획과 135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해 오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미주 지역 등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외통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외통위는 10월12~31일 국감을 실시한다. 대상기관은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 3개 산하기관, 통일부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2개 산하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등이다.  또 14일~28일은 미주반,

한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급증

무비자·관광 입국 10년 새 3.5배 증가한국에서도 체류 기한을 넘겨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비자 입국을 허가받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10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한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사증면제(B-1)로 입국한 경우가 7만2,054명, 관광통과(B-2)로 들어온 경우가 1만6,689명이었다.두 경우를 더하면 8만8,743명으로

"한인회장 국정감사 배석 시켜달라"

미주 한인회장단, 외통위에  청원서 전달“재외한인 고충등 적극적 의견개진 필요”  미주지역 한인회장들도 재외공관 국정감사장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던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지난 달 28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재외공관 국정 감사시 한인회장의 배석을 요청하는 250여 명의 미주한인회장단이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 김민선 회장은 “기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한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시아버지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별세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의 시아버지인 김운용(사진)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한국시간 3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86세. 김 전 부위원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 당시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통역장교로 입대한 뒤 육군 중령으로 예편했다. 이후 1971년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맡으며 태권도와 인연을 맺었고, 국기원 설립, 세계태권도연맹(WTF) 창설,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등에 앞장서며 태권도의 세계화를 주도했다. 지난 1986년 IOC위원에 선출된 후에는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올림픽위

난기류에 두 차례 회항‘공포의 5시간’

제주행 에어부산 착륙실패승객 200여명 불안에 떨어   추석 연휴를 맞아 부산에서 출발한 에어부산 항공기가 제주공항까지 갔다가 난기류에 착륙하지 못하고 2번이나 회항하면서 200명이 넘는 승객이 5시간 동안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에어부산과 승객들에 따르면 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0분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한 에어부산 BX8111편이 제주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난기류 때문에 실패했다. 항공기는 재차 착륙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공항에 내리지 못하고 결국 김해공항으로 되돌아갔다.당시 두 차례 활주

미 입국거부 한국인 5년간 6,496명

연 1,356명 꼴…전 세계 국가별 10번째서류미비·목적불명확∙DUI 전력등 사유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연간 1,350여명의 한국 국적자가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연방 국토안보부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5년간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당해 강제로 귀국조치된 한국 국적자가 총 6,49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1,619명, 2012년 1,191명, 2013년 1,259명, 2014년 1,242명, 2015년 1,183

출생신고 안한 한인 2세남성 '낭패'

선천적 복수국적자 연방공직∙군입대 좌절 국적이탈 선결요건 한국출생신고 바람직    1999년생 아들을 둔 김모씨는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인이 영주권자 신분이어서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됐다. 이후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해 가족 모두 시민권자가 됐고 아들이 한국에 거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초 아들이 미군 입대를 지원하려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임에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김씨는 “미군 심사관이

‘해외 안전지킴 센터’ 설치·가동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해외 안전지킴 센터’를 설치·가동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과감한 조직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서 국익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건사고를 초기대응하기 위한 ‘해외 안전지킴 센터’가 내년 상반기 중에 가동된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현재 ‘재외동포영사국’이 ‘재외동포영

‘병역미필 외국국적 취득자 재외동포자격 제한’선천적 복수국적 한인2세들 또 피해

한국 출입국법안 통과병역 무관 국적이탈도40세까지 F4비자 배제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28일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이 법안은 국적 변경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법 조항이 병역의무 회피 의도가 전혀 없는‘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의 미국 태생 한인 2세들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 법안은 병역을

한미동포재단 비리 수사 ‘장기화’ 조짐

“분쟁 양측 재정 서류 모두 문제점” 의혹 제기이전 이사장들 재임 당시로 조사 확대 가능성  LA 한인회관 건물 관리 주체인 한미동포재단의 내분과 소송전으로 한인회관이 법정관리로 넘어가면서 분란의 당사자였던 양측 이사회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의 재정 운영에서 모두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조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지난 1월 한미동포재단 내분 양측 당사자인 윤성훈 이사장 측과 반대파 이사회(이민휘, 박혜경, 조갑제 이사 등)측 법률대리

미국 등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급증

지난해 9,290명… 2년 새 56% 늘어“현지공관 응급대응 체계 강화 필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지역에서 재외국민들의 사건·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재외공관들의 응급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7일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외교부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재외국민 관련 해외 지역 사건·사고 피해자수는 9,290명으로 지난 2014년 5,952명에 비해 2년 새 무려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4,454명의

문 대통령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혁신”

문재인 대통령은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혁신을 통해 동포 여러분의 불편함도 덜어 드리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으로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해 예방할 수 있는 사건·사고는 최대한 막아내겠다”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또 문 대통령은 “여러분 후손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나가고자

“주류사회 입지강화 뒷받침 되겠다”

재외국민에‘국민투표권’부여 추진

한국내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지 않은 미국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을 한국시간 18일 발의했다.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 등 중대 사안에 한해 실시된다.현행 선거법상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와 해외 체류자 등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헌 등을 위한 국민투표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당초

‘100만달러 이상 계좌’ 미주한인 322명

미국내 보유 신고액 총 14억달러지난해보다 25%↑... 홍콩 앞질러한국 정부가 미국을 포함한 해외지역에 10억원 이상 금융계좌 보유자들의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미국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한 한국인수가 처음으로 300명을 훌쩍 넘어섰고 금액도 전년보다 25%나 증가가 14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국에 계좌가 있다고 신고한 개인은 총 322명으로, 금액은 1조6,021억 원(약 14억1,314만 달러)에 달

미주한인등 한국건강보험 이용'껑충'

작년 87만명 진료지급액 5년새 2배미 시민권자 한인 등 재외국민들의 한국내 건강보험 수혜 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한국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이 크게 늘어 5년새 이들에 대한 지급 진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 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2008년 37만9,000명에서 2010년 48만1,105명, 2012년 58만554명, 2014년 73만6,092명, 2016년 88만3,774명 등으로 평균 11.2% 늘

국제사회 제재 조롱 북, 또 미사일 날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또 다시 북태평양을 향해 일본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대형 도발을 감행했다.합동참모본부는 15일(이하 한국시간) “북한이 오늘 오전 6시57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최대고도는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로 판단”고 발표했다.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9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12형을 발사한 지 불과 17일만으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가 지난 11일 통과된 지 불과 사흘만에

재외공관장 절반‘물갈이’한다

외교부“올 하반기 인사서 70여 명 교체외부 인사로 공관장 30%까지 채울 것”  한국 외교부가 올 하반기에 단행될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전체 공관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70명 내외의 공관장을 전면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재외공관장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특히 외교부는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조직 개방상을 높이기 위해 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체 재외공관장의 최고 30%까지를 외부 인사로 영입해 채운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시간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 혁신 제1차 이행방안’을

승무원에 와인 끼얹고 욕설 기내 난동 20대 여성 체포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20대 여성 승객이 승무원에게 와인을 끼얹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가 경찰에 체포됐다.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지난 10일 21세 여성 A씨가 중국 광저우발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의 몸에 와인을 끼얹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됐다고 11일 밝혔다.그는 뒷자리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제지한 B씨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 측은 A씨가 여객기에 탑승한 직후부터 시비가 붙은 뒷자리 승객에게 콜라를 끼얹고 귀에 꽂힌 이어폰을

문 대통령, 뉴욕서 동포간담회

유엔총회 참석 차 뉴욕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내주 뉴욕을 방문하는 가운데 뉴욕 동포 간담회가 18일 맨하탄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다. 동포 간담회의 초청자 규모는 250~300명 선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규모는 문 대통령의 첫 방미 당시인 지난 6월 약 600명이 초청됐던 워싱턴 DC 동포 간담회 보다 크게 적은 수치이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행사 일정이 촉박하게 잡힌 탓에 다소 작은 규모로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8일 뉴욕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를 가진 후 다음날 19일 유

한반도‘전술핵 재배치’논의 본격화

대북옵션 카드로백악관·의회서 검토한·일 핵무장 거론도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미국정부와 의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카드가 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함께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다시 주한미군에 들여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눈앞에 둔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게 이 논의의 골자다.전술 핵무기는 한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에 비해 위력이 작은 국지전 용도이지만 배치의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현재 미국은 전투기에서 투하할수 있는 B-61 핵폭탄(본토 50

총영사가 폭언·폭행... 일본 재외공관서

자신의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외공관장이 검찰에 고발됐다.8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일본 주재 현직 총영사 A씨는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비서 B씨에게 업무 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을 하고, 볼펜을 던지거나 티슈 박스로 손등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넌 미친거야”, “넌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뇌 어느 쪽이 고장났어”, “아우 미친×”, “죽여 살려”, “개보다 못하다” 등의 인격모독적 폭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당국자는 전했다.B씨는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