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감사원실, 외교관 차량 주정차 과태료 미납 현황 공개
2002년 이전에 발부된 티켓 70장… 북한도 15만달러 미납
유엔 한국대표부가 뉴욕시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 중 미납액 7,700달러를 무려 17년 넘게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주감사원실이 10일 본보에 공개한 각 국가별 외교관 차량의 주정차 과태료 미납 현황에 따르면 2002년 11월1일 이전에 유엔 한국대표부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발부된 주정차 위반 티켓 중 70건에 대한 7,750달러의 범칙금은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에 파견된 180여 개국 중 유엔이탈리아대표부가 2만3,303달러의 주정차 범칙금을 미납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지리아대표부 1만8,323달러, 인도네시아대표부 1만7,759달러 등의 순이었다. 유엔 북한대표부도 1,337건의 주정차위반 티켓에 대한 15만2,505달러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 11월 이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교관 차량의 주정차 과태료 미납액만 58만7,693달러에 달했다.
뉴욕시는 2002년 외교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납액이 1,560만 달러에 이르자 각국 정부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조치를 실시하는 등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하지만 총영사관과 각국 대표부의 비협조로 아직 58만여달러의 미수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시재정국(DOF)은 “각 나라 대사관이나 유엔대표부 등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하는 등 체납금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부분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올해 거둬들인 미납금이 고작 3,395달러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주감사원실은 최근 DOF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납금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뉴욕주민들은 주정차위반에 적발되면 벌금과 면허정지 등의 처벌은 받는데 외교관 차량이라는 이유로 벌금을 내지 않고 제재도 받지 않는다면 이는 공평하지 않다”며 “미납금만 거둬들이더라도 수 백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주정차 미납금 징수와 관련해 서면요청은 받은 적은 있지만 시재정국 관계자가 대표부로 방문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너무 오래된 일이라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감사원실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은 미납된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2014년 7,194달러의 주정차 과태료를 체납해 뉴욕 주재 전체 총영사관 중 1위를 차지했지만 이를 지적한 본보 보도<본보 2014년9월25일자 A1면> 이후 체납액을 모두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