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재외국민 건보 의무화 ‘먹튀’ 더 늘었다

한국뉴스 | | 2019-11-21 17:17:59

재외국민,건보,의무화,먹튀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피부양자 올 9월까지 20만6,800명 작년 말보다 8.9%↑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대거 등록… 위장취업 등 부추켜 우려

 

한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 가입 규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오히려 건보 먹튀를 더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혜택만 누리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등의 건보 피부양자는 올 9월까지 20만6800명으로 지난해 말 18만9,800명보다 1만7000명이 늘면서 8.9%가 급증했다. 

지난 2017년에는 0.3% 증가하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0.4%의 감소세로 돌아선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피부양자는 건보 직장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건보 혜택을 받지만 건보료는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해 시행된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 의무화’로 인해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대거 등록한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위장취업 등 편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7월부터 한국에서는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홍기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호텔 체류 아니면 임시거주등록 필요”

8일 중국 무비자 입국 시행주중대사관, 유의사항 공지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사항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인니 찌아찌아 한글 도입뉴욕타임스서 집중 조명“공공기관 등 일상에 정착”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찌아찌아족 학생들이 한글 교재로 찌아찌아어를 배우고 있다. [연합]  지난 2009년

미국서 한국으로 마약 밀수 기승

올 9월까지 137건 적발국가별로 미국이 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마약 밀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으로부터의 마약 밀수가 총 137건이 적발

달러 환율 하락 1,370.9원…대선 전 한국 마지막 거래

원/달러 환율이 4일(한국시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8.5원 내린 1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화성인 릴도지’유튜브 캡처>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노래 'APT.'(아파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유튜브 영상이 하루도 안 돼 조회

“차세대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

동포청·유산청 업무협약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정체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긴밀한 협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내년 말까지‘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미국·일본은 제외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사진제공=넷플릭스 사진제공=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1일(한국시간 기준) 넷플릭스(Netflix) 측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티저 포스터와 티저

재외동포 정책 전담 국회특위 추진

주호영 한국 국회부의장 “22대 국회에 설치 구상”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추

한인경제인대회… 최대성과 성료

수출계약 2억달러 육박 한국과 해외 한인 경제인 등 3,000여명이 참가하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지난달 31일 역대 최대의 실적을 내며 막을 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