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나의 생각] 범인 인도 협정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6-17 17:59:13

나의 생각, 이인탁, 변호사,범인 인도 협정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미국에서 죄를 범하고 탈출, 영국에 수감되어 있는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 사건을 중심으로 범인 인도 협정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어산지는 호주인으로 미국에서 위키리크스(Wikileaks)를 설립 운영하면서 이라크 전, 아프가니스탄 전 등의 전술, 전략정보를 입수해서 언론사에 공급해오다가 불법적으로 컴퓨터 해킹, 간첩혐의 등 2011년 17개 혐의로 미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었다. 혐의 전체를 합하면 170년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다. 5년째 영국에 수감되어 있다. 미국으로 인도될 날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협정에 의해서 범인을 인도하려면 국가 간에 범인 인도 협정(Extradition treaty)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은 100여국과 체결되어있다. 한국도 조약국이다. 범인인도에 관한 법률(18 USC 3184)에 의해서 연방법원이 피의자 인도여부를 결정한다.

인도대상은 중범죄자에 국한되는데 납치, 마약거래, 테러, 강간, 성추행, 강도, 횡령, 방화, 간첩행위 등 모든 중범죄(Felony)를 포함한다. 한 나라에서 중죄를 범하고 타국으로 도피해도 숨을 곳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인도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범인인도에 직면한 외국인 피의자의 항변은 본국으로 소환될 경우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독재국가의 피의자가 즐겨 쓰는 방편이다. 한국인 피의자도 한때 이용한 적이 있었지만 요즘의 한국인 피의자를 범인인도에서 보호할 방법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단한다. 형사 사건에 한해서 해당되는 이슈지만 국내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집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형사적 분쟁을 이슈화함으로써 범인인도에 성공할 수 있음을 부언한다.

한국 고위층 정치인이 미국 거주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예가 있다. 한국 검찰은 피의자가 사망한 이유로 공소권 소멸 조치를 취했다. 형사사건으로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아들 이름으로 은닉한 피의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리를 묵과한 조치였다. 민사책임은 사망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한국 헌법의 뿌리는 미국헌법에서 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파생되는 법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미국과 가까운 우방이라지만 한국을 지배하는 법리는 미국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인탁 변호사>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미국 이민, 이제는 ‘기록’이 아니라 ‘패턴’을 본다… 2026년 심사의 변화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심사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별 사건이나 특정 기록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최근 흐름은 신청자의 전체적인 ‘행동

[행복한 아침] 꽃가루  폭력

김 정자(시인 수필가)   꽃가루가 씻겨 나갈 만큼의 비가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꽃가루가 천지를 덕지덕지 뒤덮는 호통 속에 하루들의 지친 걸음이 지속되고 있다. 세상은 전쟁으로 인

[신앙칼럼] 수미상관(首尾相關)의 하나님: 왕사남의 당당함 (The God of Symmetrical Correspondence: The Poise of a Man Who Lives with the King, 요한복음 1:1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서론] 장막을 치신 왕: 비굴하지 않은 자존감“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새해에 삶의 새로운 관점을 열어나가는 세계관의 변화에 의한 미래 지향적인 삶의 도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삶의 새로운 통찰력은 유익한 관점을 창

[추억의 아름다운 시] 님의 말씀

김소월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 두 달은길어 둔 독엣물도 찌었지마는가면서 함께 가자 하던 말씀은살아서 살을 맞는 표적이외다  봄풀은 봄이 되면 돋아나지만나무는 밑그루를 꺾은 셈이요새

[삶과 생각] 길과 줄
[삶과 생각] 길과 줄

[추억의 아름다운 시] 가는 봄 삼월

김소월 가는 봄 삼월, 삼월은 삼질강남 제비도 안 잊고 왔는데아무럼은요설게 이때는못잊게, 그리워  잊으시기야, 했으랴, 하마 어느 새님 부르는 꾀꼬리 소리울고 싶은 마음은 점도록

[수필] 호감과 비호감 사이
[수필] 호감과 비호감 사이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일과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던 길에 잠시 마트에 들렀다.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려면 며칠 전 떨어진 간장을 사야 했다. 진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콘도 (Condominium) 도 입주자 보험이 필요한가?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콘도 (Condominium) 도 입주자 보험이 필요한가?

최선호 보험전문인  ‘협동농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행되던 제도로, 공동의 토지에서 함께 농사를 짓는다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농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

[내 마음의 시] 희망이 싹트는 봄

권 요 한(애틀랜타문학회  회장) 어김없이 찾아온 봄봄비에 겨울은 물러나고연두빛 새 잎이 움틉니다 노란 개나리 눈부신 벚꽃곳곳에 피어난 화사한 봄빛마음에 환희를 안깁니다 움츠렸던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