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발언대] 해외동포를 돕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법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12-19 12:01:04

발언대, 최형무, 변호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한국에서 금년에 재외동포청이 생겨 재외동포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이 정부 조직에 반영된 것으로 동포들로부터 큰환영을 받게됐다.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서비스 기능을 한 부서로 일원화하고 해외동포들과의 교류 협력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외의 유능한 이른바 ‘차세대’ 인재들을 받아들여 상호 협력하는 시너지 효과로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들에게도 의미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다.

전세계 193국에 재외동포 700만 명이 살고있다고 재외동포청은 추산한다. 이 중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인구는 미 시민권자와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2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미국 시민권자가 150만 명, 재외국민이 110만 명 정도라고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후세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미국에서 공직에 나가 성공하여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잠재적으로 방해하며, 그들이 동경하는 부모님의 나라 모국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니, 이것이 한국법에 따른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라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양식있는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같이 불합리한 법이 2005년 한국의 한 유명가수의 군복무 면제를 위한 미국 시민권 취득이 알려진 후 제정되었다는 것인데, 이 가수의 사건과 가족과 부모님이 함께 이민 와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기본상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니면 적어도 이해하려는 진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해할 수 있을 터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의 혈통을 가진 사람 중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한국 국적 자이면 태어남과 함께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사람이 미국시민이고 다른 사람이 영주권자이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어떤 한인가정이 미국에 이민 왔는데 부모가 모두 미 영주권자라고 하자. 어머니는 미국법에 따른 영주권자로서의 필요한 기간을 채우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아버지는 이민 온 나라 미국도 사랑하지만 떠나온 조국 한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미련이 남아 시민권 받을 자격이 되지만 시민권을 받지 않고 영주권자로 남아있었다. 이때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가 태어날 당시 어머니는 미국시민이었으나 아버지가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것이다. 

이 아이는 미국에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느라고 또 부모님은 미국에서 살기 바빠 20살이 넘을 때까지 한국에 한 번도 방문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자. 그가 마침내 마음에 그리던 부모님의 나라에 잠시 다녀오는 것은 괜찮을지 몰라도, 만약 한국에 직장이 생겨 장기체류하게 된다면 소위 ‘선천적 복수국적’이라고 해서 한국인으로의 법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아이의 부모님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전종준 변호사의 헌신적인 오랜 노력으로 헌법재판소가 국적이탈기간이 지나면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른바 ‘국민정서’ 운운하며 중요한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민들이 사태의 진상과 진실을 알게 되면 ‘국민정서’는 오히려 해외 동포 자녀를 도우라고 할 것이다. 또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다.

<최형무 변호사>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 세월 속에서 만난 새해

김정자(시인·수필가)     지난 해 연말과 새해 연시를 기해 다사다난한 일들로 얼룩졌다. 미국 39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12월 29일 향연 100세로 별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새로움의 초대

최 모세(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새해의 밝은 햇살이 가득한 아침이다. 연휴에 분주하게 지내느라 새로움을 마주하는 희망찬 의지를 다질 새도 없었다. 새해부터 경건해야 할 삶의 질서

[신앙칼럼] 명품인생, 명품신앙(Luxury Life, Luxury Faith, 로마서Romans 12:2)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지금 조금 힘쓰면 영혼이 큰 평화와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인생을 <명품인생(Luxury Life)>이라 과감하

[리 혹스테이더 칼럼] 벼랑 끝에 선 유럽
[리 혹스테이더 칼럼] 벼랑 끝에 선 유럽

유럽은 산적한 위협의 한 복판에서 새해를 맞이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들끓는 분노 속에 침몰했다. 경제는 둔화세를 보이거나 기껏해야 답보상태

[오늘과 내일]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

작년 12월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떼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질문해 본다. 지난 한해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후회되고 아쉬웠던 일은 없

[정숙희의 시선] 타마라 드 렘피카 @ 드영 뮤지엄
[정숙희의 시선] 타마라 드 렘피카 @ 드영 뮤지엄

굉장히 낯선 이름의 이 화가는 100년 전 유럽과 미국의 화단을 매혹했던 경이로운 여성이다. 시대를 앞서간 아티스트이자 파격의 아이콘이며 사교계의 총아이기도 했던 그녀는 남자와 여

[에세이] 묵사발의 맛

꽃동네에서 먹은 묵사발은 생각만으로도 입안에 군침이 돈다. 처음 꽃동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수녀님들이 꽃을 많이 가꾸며 가는 동네일 것이라는 상상을 했었다.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시와 수필] 하늘 아래 사람임이 부끄러운 시대여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 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한

[삶과 생각] 천태만상 만물상
[삶과 생각] 천태만상 만물상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인류사회와 인생사는 천태만상 총 천연색이다. 크고 작은 모양과 색깔 등 각기 다른 특성이 수없이 많고 또 장단점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A B C D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A B C D

최선호 보험전문인 예전엔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고 한글을 깨쳤는가를 물을 때 “가나다를 아냐”고 묻곤 했었다. ‘가나다’가 한글 알파벳의 대표 격이 되는 것이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