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HEAL 법안

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서 이민자 가족의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는 법안이 상정됬다. 이 법안은 지난 27일 연방 의회에서 논의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미국 내 체류 상태나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이민자 가족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법안을 제안한 여성 의원들, 프라밀라 자야팔, 나네트 바라간, 그리고 상원의원 코리 부커는 이를 '2023 이민자 가족을 위한 건강 형평성 및 접근성 법적 보장(HEAL) 법'으로 명명했다. 이 법의 핵심 목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무언론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은 이민자 가족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는 포괄적 의료 보험 혜택도 포함되어, 이민자 가족들에게 의료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사회적 평등과 인권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미국 내 다양한 이민자 가족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자 가족들의 미래에 밝은 희망을 제공하는 이 법안은 미국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이번 2023 HEAL 법안은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58주년 기념과 동시에 미국 전역에서 이민자의 의료 보험 혜택에 대해 더욱 격렬해지는 정치적 공세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반이민법과 특히 여성 및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연속적인 낙태 금지법의 도입 등이 포함된다.

현재 미국 정책은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이민자들의 주요 의료 보험 혜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상당수의 이민자들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취득한 후 반드시 5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메디케이드나 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CHIP)에 등록할 수 있다.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등록이 완전히 금지되며 어포더블 케어 액트 마켓플레이스(오바마케어)에서 보험을 구매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HEAL 법은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중요한 개혁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미국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법안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HEAL 법은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가 Medicaid 및 CHIP(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한 대기 기간을 5년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이민자 가족들이 의료 서비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다.

또한, 이 법안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의료 보험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ACA(어포더블 케어 액트) 마켓플레이스를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민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끝으로, HEAL 법은 노인층 이민자들이 저렴한 의료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메디케어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것은 고령의 이민자들이 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최신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강제추방유예(DACA) 수혜자 중 5320명이 한국인으로 집계되었으며, 미국 내 1100만 서류 미비 이민자들 중 약 2%에 해당하는 대략 17만3000명이 한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보와 HEAL 법의 내용은 미국에서의 이민자들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평등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