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SBA융자

케빈 김 법무사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론은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소상공행정국에서 융자의 주체인 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서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이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인들에게 대출해주는 융자를 말한다.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론은 은행 입장에서는 연방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기 때문에 융자금액을 상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비즈니스 업주의 입장에서는 연방정부가 보증을 서지 않는 일반 론 보다는 SBA론이 훨씬 받기가 쉽다. 그러나,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론을 낼 때에도 비즈니스 업주는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을 하게된다. 따라서, 비즈니스 업주가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론을 갚지 못할 때에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비즈니스 업주가 끝까지 개인채무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론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먼저 은행측과 협상을 해야 하며,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전반적인 출구전략을 수립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보호하고, 향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론을 갚지 못하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업주는 재정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에 다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큰 틀에서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론에 대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론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이행 책임을 지게 되며, 이에 따라 세금환급분 선차압, 집에 대한 lien 설정, 은퇴구좌 차압 등의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론은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론을 갚지 못하는경우가 생기면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론에 대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대출은 사업자들이 효과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SBA 대출은 소멸되지 않고 상환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SBA 대출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SBA 대출 워크아웃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안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를 따를 수 있다. 

1. 상환 불가능성 평가: 상환 불능 상황에 처한 경우, 먼저 현재 재정 상태를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재무 상태 분석, 재무제표, 현금 흐름 등을 통해 알수있다.

2. SBA와의 협상: 워크아웃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는 SBA와의 협상이다. 이를 위해 SBA와 연락하여 현재 상환 불능 상황을 설명하고 대출 재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는 대출 상환 일정, 이자율 재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과 같은 대출 조건의 재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

3. 비즈니스 계획 개선: 워크아웃 절차에서는 비즈니스 계획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출 상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4. 전문가 상담: 워크아웃 절차 동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하다. 금융 컨설턴트, 회계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환 불능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5. 재구조화 및 대출 조건 변경: SBA와의 협상을 토대로 대출 재구조화와 대출 조건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대출금의 일부 탕감, 이자율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6. 유연성과 타협: 협상에서 유연성을 유지하고 타협할 준비가 필요하다. SBA와의 협상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호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어떤 조건에 대해 타협이 가능하고, 어떤 요구사항은 필수적인지를 고려하여 협상 전략을 수립한다.

7. 문서화: 협상 과정의 모든 단계와 합의 사항은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협상 내용, 변경된 대출 조건, 상환 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미리 대비한다

8.워크아웃 계획 실행: 최종적으로 협상된 워크아웃 계획을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