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민개혁법

케빈 김 법무사

 

바이든이민개혁법도 통과하기 어렵고, 또한 예전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 이유는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이다. 단 한 명이라도 의회 일정 방해 방법인 필리버스터를 하면, 다수표 51표가 아닌 60표가 되어야 통과하는 특이한 제도 때문이다. 공화당은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언한 의원이 많다. 그래서 과거 20년간 수없이 이민 개혁법이 상정되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이유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상원에 60표가 아닌 51표로 통과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특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피해 51표로 승인되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아주 복잡하고 매우 힘들다고 본다. 아니면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다수결로 먼저 폐지하고 그다음에 법안 통과를 하거나, 필리버스터를 몹시 어렵게 규칙을 수정하고 시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민주당 내 2명이 필리버스터 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폐지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미 공화당과의 협의 자체가 항상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화당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만으로 밀어붙여 보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보좌관들과 척 슈머 뉴욕 출신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는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즉, 현재 바이든 정부가 통과를 위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미국 기본산업 발전추진법에 이민 사면법을 끼워 넣고, 산업발전추진법의 일부로 한꺼번에 통과시키려고 작전을 짜기 시작하였다. 만일 끼워 넣고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은 커진다. 

산업발전추진법에 대해 금액이 너무 크다고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화당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즉 현재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계획한 금액이 너무 커서 반대하지만, 감축시키면 찬성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금액이 미국 경제 부활과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잡고,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50명 민주당 전원이 다 찬성하고, 산업발전추진법에 끼워 넣을 수만 있다면 예산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제도가 적용 안 되는 예산 관련 법안이라서 50명 찬성만 얻고 부통령이 투표하여 51표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을 국가 예산과 관련 있는 산업발전추진법에 끼워 넣는 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끼워 넣는 게 쉽지 않다는 말보다는 끼워 넣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뺄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이다. 상원 의사 진행 규칙에 의사 진행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일 상원의원 중 한 명이라도 끼워 넣는 것에 반대하면 의사 진행 규정 해석권자가 이민법이 예산 집행과 관련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해석하여 선언해야 한다. 이게 만만치가 않다. 그 해석 권한자가 이민 개혁법이 국가 예산 집행과 관련이 있는 법안이어서 산업발전법에 끼어 있어도 좋다는 해석을 내려야만 한다. 그래서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 번 기대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