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오바마케어는 어디까지?

최선호 보험전문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다. 누구든지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도 그 이름은 후대에 좋게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상당히 교훈적인 뜻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오바마케어’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달고 있는 까닭에 오바마 대통령은 운이 좋게도 그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오바마케어’가 의료보험에서 어디까지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다소 혼동이 있어 오해가 생기는 예도 있는 것 같다. 오바마케어가 뜻하는 정확한 범위와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오범하’씨는 오늘도 심마니가 산삼을 찾아다니듯 ‘오바마케어’를 찾아 나섰다. 오바마케어에 대해 아직 속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는 전문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오바마케어의 가입에 대해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보험전문가는 “아, 네! 의료보험에 가입하러 오셨군요”라고 확인조로 대답한다. 

“그게 아니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보려고 하는데요”라고 ‘오범하’씨가 고쳐 말하자, 그 전문가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오범하’씨는 정부의 보조를 받아 저렴한 보험료를 찾고 있어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가는 일반 의료보험을 권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오범하’씨의 마음이 조금씩 답답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일까? 오바마케어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 전문가와 ‘오범하’씨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촌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오바마케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그렇다. 오바마케어와 일반 의료보험이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 말을 자주 접한다. 이 질문을 왜 하는지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 오바마케어라는 보험과 일반보험이 따로 존재한다고 많은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오범하’씨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의료보험만이 ‘오바마케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보험전문가는 의료보험과 오바마케어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오바마케어’라는 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Obamacare)란 말은 공식용어가 아니다. 정확하게는 ‘Affordable Care Act’ (전국민의료보험법)가 공식 명칭이다. ‘오바마케어’는 ‘전국민의료보험법’의 별명일 뿐이다. ‘오바마케어’라는 말은 제일 처음 미국 공화당 진영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전국민의료보험법’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조롱섞인 말로 부르면서 시작되었다. 오바마 대통령 측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하여, ‘오바마케어’라는 말을 사용하면 오히려 ‘오바마케어’와 오바마 대통령을 더욱 더 좋게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이제는 원명을 밀어내고 ‘오바마케어’가 거의 공식 명칭이 되어 버렸다. 조롱하려고 하던 공화당 측은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을 도와준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전국민의료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4년부터는 거의 모든 의료보험은 이 법의 통제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오바마케어’의 지배를 받게된 셈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의료보험이 오바마케어에 의해 통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낸 ‘Short Term Health Insurance’ 등 몇 가지의 의료보험이 따로 존재한다. 즉 미국의 의료보험 체체는 현재 오바마케어, 직장 의료보험, Short Health Insurance,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으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