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변함없을 2022년 친 이민 정책

케빈김(JJ 로펌그룹)

 

“2022년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는 ‘친 이민 정책’을 공약한 대로 운영했다. 하지만, 전문가의 예상대로 전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반 이민 정책’을 단번에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었던 2021년이었다.

 

임기 후 단기적으로 시행 예정인 이민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장벽에 막혀 있던 난민 신청 확대

□ 무분별한 ICE 이민단속 요원의 불법체류자 급습/체포 작전 중단 및 불법 체류자의 장기간 구금 폐기

□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시 필요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관련 이민서류인 I-944(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신청서 접수 의무 폐기

□ 시민권 신청 절차와 시험을 간소화시켜서 시민권 취득률 상승

 

장기적인 이민정책은 다음과 같다.

□ 불법체류자 보호를 넘어 사면과 시민권까지도 받을 수 있는 확대 방안

□ 농장 및 공장의 저임금 노동력 수급을 위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단기 체류 가능한 비자를 확대

□ 고급인력이 좀 더 잘 충당될 수 있도록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에서의 국가별 쿼터제를 없애는 이민법안 개정을 진행

 

단기적으로 시행했던 이민 정책은 전체적으로 빠르게 수정 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은 상당수 뿌리 깊게 내려진 상태라서 단기간 이민 정책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상대로 흘러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 이민 정책’을 폐기하고,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 발급의 움직임은 국민의 반감까지 샀다.

더욱 코로나(COVID-19)의 장기화로 자국민은 지쳐서 ‘반 이민 정책’을 수용할 만한 여유 또한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상한을 올해보다 배로 늘린 12만 5,000명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목표치를 채울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2021 회계연도 난민 상한을 6만 2,500명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4월 발표 때는 이보다 훨씬 적은 1만 5,000명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