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우(宗愚) 이한기(국가유공자·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본론으로 들어가면’ 대칭전력(Symmetric Power)’ Tank, 군함, 전투기, 포, Missile, 총 등 실제 전쟁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무기, 즉, 전쟁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무기, 재래식 전력(Conventional Power), 재래식 무기(Conventional Weapon) 라고도 한다. ‘비대칭 전력(Asymmetric Power)’ 보유함으로써 국가 간의 군사적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는 전력 또는 보유량과 파괴력이 비례하는 다른 재래식 무기와 달리 소량으로도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전력.
***구체적인 비대칭 전력***
1. 적대적인 두 국가(가상적국) 가운데 한 쪽은 보유하고 다른 쪽은 보유하지 못한 전력.
2. 정상적인 상황에선 극복할 수 없는 무력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보유한 전력.
3. 어떠한 경우에도 적국에 피해를 강요할 수 있는 전력.
4. 전략적으로 사용되어 수량만으로는 각국 간의 전력비교가 무의미한 무기.(예: 핵폭탄, 핵Missile, 생화학무기 등)
영국의 군사이론가 *Liddell Hart는 비대칭 전력에 대해 “전력비교가 허용되지 않는 절대값의 무기”라 하였다.
약소국들은 국력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보유할 수만 있다면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강대국 역시 손놓고 앉아서 당할 수 만은 없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의 보유, 확산을 금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사례다.
비대칭 전력은 상대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할 수 있다.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은 확실한 상호확증파괴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역사의 가르침이다. 한반도는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6.25사변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다.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 보자.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핵을 보유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핵을 개발, 보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한국의 의지만으로 개발, 보유하기엔 국제정치학 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국민들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우리의 살길을 찾아보아야 할 때다. 시간이 없다. 국민들의 생사와 나라의 존망이 걸린 큰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데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핵공갈’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었다’ 말만 하고… ‘한반도 비핵화’ 과연 이 목표설정이 후대들로부터 바르고 정확하고 확실한 목표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개인적인 단견으로는 이 목표에 동의할 수 없다. 비대칭 전력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체 하는 것인지 답답하고 안타깝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기에 하는 말이다.
*Sir Basil Henry Liddell Hart(1895~1970
-France Paris에서 출생
-영국의 군인(제1차세계대전 참전), 군사역사학, 군사이론가.
-저서 : ‘전략론’(193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