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오바마케어의 기본 취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말을 가끔 한다. 우리가 말하는 천재들은 모두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기본에 충실하다고 모두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는 천재가 될 수 없다는 뜻일 게다. 좌우간,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면 실패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오바마케어에도 기본정신이 있을 것이다. 오바마케어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오바마케어의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과연 오바마케어의 기본정신과 취지는 무엇일까?

‘표방한’씨는 2020년도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2020년 6월에 갑자기 몸이 불편해 병원을 찾은 ‘표방한’씨에게 청천벽력같은 진료 결과가 나왔다. 적어도 10만 불 이상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제야 의료보험에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보험전문인을 찾은 ‘표방한’에게 다시 또 한 번의 청천벽력이 떨어졌다. 2020년 1월 이전까지는 더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의료보험제도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단, 특별한 경우에만 아직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최근에 이사한 경우, 혹은 결혼을 한 경우 등등이라고 전문인이 덧붙여 설명해준다. 그러면 ‘표방한’ 씨가 오바마케어에 관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까?

‘표방한’ 씨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표방한 오바마케어의 기본취지를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 가장 크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표방한’ 씨의 가장 근본적인 오해는 오바마케어 보험이 따로 있고, 일반보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에 있다. 즉, 오바마케어는 정부가 낮은 소득자를 위해 주도하는 보험이며, 가입자는 정부의 보조를 받아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의료보험은 예전과 같이 언제나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표방한’ 씨가 알고 있었던 것이 문제이다. 

‘표방한’씨 스스로 생각에 2019년도에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표방한’씨 처럼 오바마케어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의료보험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문제점을 타개해보고자 ‘전 국민 의료보험’을 표방한 것이 ‘오바마케어’이다. 공식 명칭은 ‘Affordable Care Act’이다. 즉, 돈을 낼 만한 정도로(Affordable) 보험료를 낮추어 의료보험을 널리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이름이다. 

보험 플랜의 골격을 정부가 만들어 보험회사에 주고, 보험회사는 정부가 수입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주는 보조금과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의료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오바마케어이다. 그 대신 의료보험은 여러 명, 즉 전 국민이 동시에 가입해 있어야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미로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다. 

기존의 일반 의료보험을 없애 버리고 ‘오바마케어’라는 우산 아래 모든 의료보험을 통제하는 것이 그 방안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의료보험도 오바마케어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오바마케어에 참여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의료보험도 오바마케어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하면, 앞으로 오바마케어가 미 의회에서 폐지되지 않는 한, 모든 의료보험은 오바마케어라는 우산속에 있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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