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법률칼럼] 불법 결혼영주권의 위험성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11-14 10:55:10

법률칼럼, 케빈김(JJ 로펌그룹)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김(JJ 로펌그룹)

 

“아는 분이 시민권자 배우자를 소개해줬습니다. 몇 번 만남을 가졌는데 일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은 신분 회복을 위해 고민이 많다. 

취업 영주권 스폰서의 기회도 있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좌절한다.

자연스럽게 신분 해결 목적으로 위장 결혼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결혼할 배우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을 한 번 정도 목격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대화로 이뤄지지만, 궁극적으로 시민권자인 사람을 알선해 일정 금액을 받고, 배우자 영주권을 스폰서해주기 위함이다.

이처럼 신분 해결을 미끼로 위장 결혼 희망자를 모집하는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또한, 불법 브로커는 대놓고 ‘체류 신분 해결 보장, 불체자도 가능’이라는 글로 신분의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자극한다.

위장 결혼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위장 결혼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적발 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위장 결혼한 외국인은 이민사기로 영구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민권자는 징역 최고 5년, 벌금 25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미국은 사랑에 대한 시각이 한국 정서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나이 차이와 성별이 없다. 이를 악용하는 아시아인들이 많다는 이유로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배우자 영주권 스폰서는 다른 위험성도 존재한다.

돈을 지불했지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법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대로 협박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실제로 JJ LAW FIRM 변호사 사무실로 배우자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해서 돈을 지불했던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러 내방한 적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다.

투자 이민과 결혼이민 서류 절차를 대행하는 모 업체 대표는 “투자 이민과 취업 이민이 어렵기 때문에 위장 결혼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라고 밝혔다. 

위장 결혼을 해주는 시민권자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책정된다고 말했다.

위장 결혼이 주목받는 이유는 높은 성공확률 때문이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범법행위’이다.

[법률칼럼] 불법 결혼영주권의 위험성
[법률칼럼] 불법 결혼영주권의 위험성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시] 생명의 은인
[내 마음의 시] 생명의 은인

박달 강 희종 (애틀란타문학회 총무) 사랑해요 여인같은아카시아 나무 전에는붉은 장미 속에서 선물을 넘치게  백합 꽃 향기진주 목걸이다이아몬드 반지 강물같은 그대호수같은  세월동안 

[애틀랜타 칼럼]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의미

이용희 목사 추수감사절은(Thanksgiving Day)은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해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개신교(기독교)의 기념일이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법률칼럼] 트럼프의 대량 추방대상

케빈 김 법무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그의 이민법 집행 계획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벌레박사 칼럼] 카펫 비틀 벌레 퇴치법

벌레박사 썬박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카펫이 깔려 있다. 카펫에서 나오는 벌레 중 많은 질문을 하는 벌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카펫 비틀(Carpet Beetle) 이다. 카펫

[행복한 아침] 자연의 가을, 생의 가을

김정자(시인·수필가)                                       단풍 여행을 떠나자는 권면을 받곤 했는데 어느 새 깊은 가을 속으로 들어섰다. 애틀랜타 가

[삶과 생각] 청춘 회억(回憶)

가을이 되니 생각이 많아진다. 그런 생각 중에서도 인생의 가장 치열한 시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때인 것 같다. 입시를 앞 둔 몇 달, 마지막 정리를 하며 분초를 아끼며 집중했던

[데스크의 창] ‘멕시칸 없는 하루’ 현실화될까?

#지난 2004년 개봉한 ‘멕시칸 없는 하루(A Day Without a Mexican)’는 캘리포니아에서 어느 한 날 멕시칸이 일시에 사라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상적인 혼란을

[인사이드] 검사를 싫어하는 트럼프 당선인
[인사이드] 검사를 싫어하는 트럼프 당선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전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연일 박빙의 구도를 보였으나 결과는 이를 비웃는 듯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어 모

[뉴스칼럼] 유튜브 채널의 아동착취

가족을 소재로 한 유튜브 콘텐츠가 적지 않다. 주로 부부가 주인공이다. 유튜브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동업 관계다. 함께 제작하거나 동영상 촬영에 협력하면서 돈을 번다. 유튜브 채널이

[신앙칼럼] 차원 높은 감사(The High Level Of Gratitude, 합Hab. 3:16-19)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8).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