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엘리트 학원

[법률칼럼] 민주당의 이민개혁안 플랜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10-03 10:56:32

법률칼럼, 케빈김, JJ 로펌그룹,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김(JJ 로펌그룹)

 

“민주당이 제시한 이민 개혁안이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주당 주도하에 ‘드리머’를 포함한 800만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이민 개혁안에 제동이 걸렸다.

한편,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NYIC)을 비롯한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의 브루클린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민개혁안이 포함된 연방 예산조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이민자 단체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한 이유는 민주당이 제안한 ‘플랜 B’ 이민개혁안 역시 연방예산 조정안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드리머와 농장근로자 등 서류 미비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이 거부당한 민주당은 연방이민법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플랜 B’ 이민개혁안을 제시했지만, 또다시 제동에 걸린 것이다.

민주당이 포함하려는 이민개혁 조항들이 매우 광범위하고, 상원 예산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조정안에 포함되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내놓은 ‘플랜 B’의 첫 번째는 이민법 245(i) 조항을 부활하는 방안이었다.

이민법 245(i) 조항은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오버스테이한 불법체류자들도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다.

한인 서류 미비자들 대부분 국경을 넘은 사람들보다는 합법 비자로 왔다가 오버스테이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45(i) 조항의 부활이 가장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플랜 B’의 두 번째는 이민 레지스트리로 불리는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안이었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 데이트는 35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이민 레지스트리 데이트를 변경함으로써 불법 이민자의 상당수가 합법적인 절차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민주당은 ‘플랜 C’를 고안해 또 다른 이민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플랜 C’는 드리머 구제안과 이민법 조항 확대 개혁안까지 모두 거부된 상황을 고려해 이민개혁안의 수위를 한층 낮춰 제시할 것으로 전문가는 예상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문가 칼럼] Power of Attorney v. Trustee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전문가 칼럼] Power of Attorney v. Trustee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김인구 변호사 우선, 이 질문은 아주 정확한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면 한 가지는 서류의 이름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직책의 이름이기 때문에, 두 개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신앙칼럼] 의와 칭의(Justice And Justification, 마Matt. 5:6)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예수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Purpose-driven Li

[한자와 명언]  備 考 (비고)

*갖출 비(人-12, 5급) *생각할 고(老-6, 6급) “계획은 ○○가 없으면 실패하고, 사업은 ○○가 없으면 패망한다.” 공란에 적절한 말은? 먼저 ‘그 표의 비고란에 적어 놓

[조윤성의 하프타임] 패배의 고통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
[조윤성의 하프타임] 패배의 고통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

20세기 막바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세기말적 현상들 가운데 하나는 ‘정치의 종교화’이다. 정치가 점차 합리적 판단과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 믿음과 맹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삶과 생각] 위대한 미국인 장학재단(GASF)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지난 10월 31일 위대한 미국인 장학재단(박선근 이사장)은 제2회 장학생 모집과 선발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다. 선발신청은 2024년 1

[시와 수필] 희망은 삶에서 누린 가장 멋진 축복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희망은 한마리 새영혼 위에 걸터 앉아가사 없는  곡조를 노래하며그칠 줄을 모른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아무리 심한 폭풍도많은 이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최선호 보험전문인 흘러가는 세월이 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과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명제이기도 하다. 그만큼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시] 가을이  오네
[내 마음의 시] 가을이  오네

이 종 호(애틀랜타문학회 회원) 너무 덥다고밀어 보내지 않아도떠날 때 알고 있는 여름은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금새 떠날걸 알면서도호들갑 떨며 아우성치던 우리는 언제 그랬냐고 

[애틀랜타 칼럼] 인생의 사계절(사추기)

이용희 목사인생의 사계절 중 중년기 그 중에서도 남성의 중년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중년을 묶고 있는 몇 개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체감의 혼란입니다. 중년기는 흔

[전문가 칼럼] 이번 가을의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전문가 칼럼] 이번 가을의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연례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또한 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State’s Health Insurance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