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불법 시술의 위험성

September 12 , 2021 11:11 AM
외부 칼럼 케빈 김(JJ 로펌 그룹)

케빈 김(JJ 로펌 그룹)

 

“제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에서 보톡스를 맞았는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에서 일으킨 성형, 시술 붐이 그대로 한인 사회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풍조에 편승해 여성뿐만 아니라 이젠 남성들에게도 자기 관리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인 이민 사회에 성형, 시술 열풍이 뿌리내리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불법 시술’이라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변호사 사무실로 불법 시술의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이 소송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LA 한인타운에서 무면허 시술을 해온 한인 업주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 업주는 무면허로 레이저 장비 등을 사용해 불법 시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미용에 대해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불법 시술이 성행하고 있다. 비싼 가격의 고급화된 업소들부터 저렴하게 친구나 지인들이 주택에서 단체로 보톡스 시술받는 ‘보톡스 파티’까지 다양하다.

 

이때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가 직접 시술하는 ‘보톡스 파티’는 비용이 저렴해도 시술 면허 소지자가 없으면 불법이다.

저렴한 비용의 이유로 무면허 시술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만족성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전문가가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안전성 부분이다.

의료행위와 유사한 보톡스 주입, 레이저 치료 등 미용시술에도 부작용과 후유증의 위험은 언제나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의사가 없다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또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받을 수가 없어 정식 허가된 곳에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

 

불법 시술에 대해서 민/형사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알면서도 시술받은 이용자까지 간접적으로 피해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 주입이나, 레이저 시술을 받을 때 소비자는 시술자의 면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 미용시술은 점차 기업화되고 있어 FBI까지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불법 약품 시술로 떼돈을 챙긴 일당이 FBI에 체포된 유명한 사건도 있다. 이는 당시 한인 이민 사회의 불법 시술에 대해 경각심을 준 대표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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