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영주권 포기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6-21 09: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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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장기 해외 체류를 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라고 불리는 사전여행 허가서(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신청서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반드시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한다.

원칙상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할 수 없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를 승인받게 된다면 2년까지 해외체류가 무방하다. 물론 2년 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보고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했다면, 미국 입국 시 거절될 수도 있다.

입국심사관이 문제삼지 않고 미국 내 일상으로 돌아왔어도 끝난 게 아니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장기 체류한 기록이 남아 있어 시민권 신청 시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류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아예 미국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제한되지 않는다.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Visa)를 신청 후 인터뷰를 거친 뒤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입국 비자(SB-1 Visa)는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출국할 당시 미국으로 되돌아올 의사가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장기체류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이민 비자이다.

한마디로 영주권자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한 경우, 재입국 자의 자격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아예 영주권을 반납 후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영주권 자격을 포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영주권 포기 및 영주권 반납 신청서(I-407, 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를 신청해야 한다.

■ 혹시 영주권 자격을 포기하는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율 문제 등을 고려해 회계사와 상의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 신청인 영주권자가 만 14세 이하 시 친권을 가진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서명한 동의서를 I-407 신청서를 접수할 때 첨부해야 한다.

■ 그 후 미국 출/입국 시 해당하는 비자와 I-407 접수 확인서를 함께 소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