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꿈과 약속 법안’ 성사될까?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6-06 15: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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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DACA 혜택을 받는 드리머입니다. 꿈과 약속 법안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수혜자는 ‘드리머 구제법’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월 연방하원이 ‘드리머(서류 미비 청년)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꿈과 약속 법안(H.R.6 ·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8표대 반대 197표로 통과됐다.

법안의 수혜자는 250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연방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안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프로그램 수혜자 등에게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상원까지 통과하면 불법 체류자들은 추방당하지 않고 거주 및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군대에 갈 수도 있고, 학업도 마칠 수 있고,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시민권을 받고 미국 시민까지 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온 사람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통과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 19세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면 임시 합법 기간 주는 것 없이 아예 처음부터 10년짜리 영주권을 주는 법이다.

‘꿈과 약속 법안’은 공화당에서도 동정표가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과 안 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몇 가지 방법을 구상 중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공화당 상원의원이 찬성할 수 있게 설득하는 방법이다.

여의치가 않다면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미국 국내 산업구조 발전 추진법에 포함하는 방법이다.

국가 예산에 관련된 법에는 필리버스터(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 안 하고, 과반수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민법을 여기에 포함해 예산 관련 법의 일부로 통과하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꿈과 약속 법안’이 통과되어 많은 드리머가 웃을 날이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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