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친 이민 정책 속 불법 체류자 준비사항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1-25 1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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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 이민 개혁 법안이 이뤄졌을 경우 제가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투표결과 후 차기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당선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하원과 상원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을 대부분 뒤집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불법 체류자가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사면 법안을 상원에 제출할 것이라는 희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법안을 공포하기 전에는 이민 개혁을 언급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친 이민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미국 내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된 기록이 발생했다면 신청자의 관련 기록을 완전히 없애주는 이민 개혁법안은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 것이다.

또한, 현재 서류 미비자인 경우 사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즉시 영주권을 취득한다거나, 현재의 불법 체류 신분이 합법 신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민 개혁법안이 발효될 경우 현재 불법 체류자들은 무분별한 구금이 사라질 것이고, 정상적인 세금보고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 기회를 얻거나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고 있는 대다수 신청자에게 큰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 개혁법안 통과를 대비해 본인이 미국에 착실히 살고 있었다는 증거를 사전에 준비해놓자.

미국 입국 후 지금까지의 거주지를 증명해주는 서류들, 유틸리티 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의 학생증 및 성적표, 미국 내에서 치료받았던 병원 기록 등을 준비해놓으면 이민국 제출 시 도움이 된다.

또한, ITIN 번호(Inp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통해 IRS 세금보고를 했다면 더욱더 좋은 증거물이 된다. 불법 체류 신분의 미국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의 의무인 세금납부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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