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엘리트 학원
첫광고

〈법률칼럼〉 친 이민 정책 속 불법 체류자 준비사항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1-25 14:14:43

칼럼,법률,케빈김,JJ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저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 이민 개혁 법안이 이뤄졌을 경우 제가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투표결과 후 차기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당선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하원과 상원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을 대부분 뒤집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불법 체류자가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사면 법안을 상원에 제출할 것이라는 희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법안을 공포하기 전에는 이민 개혁을 언급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친 이민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미국 내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된 기록이 발생했다면 신청자의 관련 기록을 완전히 없애주는 이민 개혁법안은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 것이다.

또한, 현재 서류 미비자인 경우 사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즉시 영주권을 취득한다거나, 현재의 불법 체류 신분이 합법 신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민 개혁법안이 발효될 경우 현재 불법 체류자들은 무분별한 구금이 사라질 것이고, 정상적인 세금보고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 기회를 얻거나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고 있는 대다수 신청자에게 큰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 개혁법안 통과를 대비해 본인이 미국에 착실히 살고 있었다는 증거를 사전에 준비해놓자.

미국 입국 후 지금까지의 거주지를 증명해주는 서류들, 유틸리티 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의 학생증 및 성적표, 미국 내에서 치료받았던 병원 기록 등을 준비해놓으면 이민국 제출 시 도움이 된다.

또한, ITIN 번호(Inp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통해 IRS 세금보고를 했다면 더욱더 좋은 증거물이 된다. 불법 체류 신분의 미국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의 의무인 세금납부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미국 거주 기간과 메디케어 혜택 자격

최선호 보험전문인 어떤 배짱 두둑한 사람이 죽어 가고 있었는데 저승사자가 찾아 왔다. 이 사람은 넉살 좋게도 저승사자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다. 기가 찬 저승사자는 부탁이 뭐냐

[내 마음의 시] 생명의 은인
[내 마음의 시] 생명의 은인

박달 강 희종 (애틀란타문학회 총무) 사랑해요 여인같은아카시아 나무 전에는붉은 장미 속에서 선물을 넘치게  백합 꽃 향기진주 목걸이다이아몬드 반지 강물같은 그대호수같은  세월동안 

[애틀랜타 칼럼]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의미

이용희 목사 추수감사절은(Thanksgiving Day)은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해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개신교(기독교)의 기념일이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법률칼럼] 트럼프의 대량 추방대상

케빈 김 법무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그의 이민법 집행 계획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벌레박사 칼럼] 카펫 비틀 벌레 퇴치법

벌레박사 썬박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카펫이 깔려 있다. 카펫에서 나오는 벌레 중 많은 질문을 하는 벌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카펫 비틀(Carpet Beetle) 이다. 카펫

[행복한 아침] 자연의 가을, 생의 가을

김정자(시인·수필가)                                       단풍 여행을 떠나자는 권면을 받곤 했는데 어느 새 깊은 가을 속으로 들어섰다. 애틀랜타 가

[삶과 생각] 청춘 회억(回憶)

가을이 되니 생각이 많아진다. 그런 생각 중에서도 인생의 가장 치열한 시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때인 것 같다. 입시를 앞 둔 몇 달, 마지막 정리를 하며 분초를 아끼며 집중했던

[데스크의 창] ‘멕시칸 없는 하루’ 현실화될까?

#지난 2004년 개봉한 ‘멕시칸 없는 하루(A Day Without a Mexican)’는 캘리포니아에서 어느 한 날 멕시칸이 일시에 사라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상적인 혼란을

[인사이드] 검사를 싫어하는 트럼프 당선인
[인사이드] 검사를 싫어하는 트럼프 당선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전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연일 박빙의 구도를 보였으나 결과는 이를 비웃는 듯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어 모

[뉴스칼럼] 유튜브 채널의 아동착취

가족을 소재로 한 유튜브 콘텐츠가 적지 않다. 주로 부부가 주인공이다. 유튜브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동업 관계다. 함께 제작하거나 동영상 촬영에 협력하면서 돈을 번다. 유튜브 채널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