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바이든 행정부의 친 이민 정책

“저는 불법체류자입니다. 앞으로 바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1월 20일 정식적인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 조 바이든의 행정부로 바뀌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4년 임기 동안 바꿀 이민정책에 한인사회 역시 큰 관심이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간 자국민 중심으로 이뤄진 ‘반 이민 정책’을 공표하고 운영해왔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친 이민 정책’을 공약하며 예고해왔다. 

 

             임기 후 단기적으로 시행 예정인 이민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장벽에 막혀 있던 난민 신청 확대

□ 무분별한 ICE 이민단속 요원의 불법체류자 급습/체포 작전 중단 및 불법 체류자의 장기간 구금 폐기

□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시 필요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관련 이민서류인 I-944(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신청서 접수 의무 폐기

□ 시민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시민권 취득률 상승 기대

 

더 나아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적으로도 이민정책을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다.

□ 불법체류자 보호를 넘어 사면과 시민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이미 여러차례 밝혔다.

□ 농장과 공장은 저임금 노동력 수급이 끊겨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단기 체류 가능한 비자를 확대해 해결하려고 한다.

□ 고급인력이 좀 더 잘 충당될 수 있도록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에서의 국가별 쿼터제를 없애는 이민법안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국민 우선을 기반으로 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반대로 고급인력이 필요한 연구소에 활력을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은 상당수 뿌리 깊게 내려진 상태라서 단기간 이민 정책을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는 전망한다.

‘반 이민정책’을 폐기하는 즉시 이민과 난민 신청이 폭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간 이민을 강력히 억제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당장 폐기하면 미국의 남쪽 국경에서의 이민자 유입이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까닭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