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칼럼] 미국의 무오류 돌림병〈America’s Epidemic of Infallibility〉

오바마 행정부가 자신의 대선캠프를 도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주장이 나온 지 2주만에 백악관 공보수석은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에 해당하는 영국의 정보기관 GCHQ가 도청을 저질렀음을 시사했다. 당연히 영국 정부는 발칵 뒤집혔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과를 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우군인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사과할 일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곤 빼어난 법의식을 지닌 팍스뉴스 해설자의 말을 인용한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의 발언에 놀란 사람이 있을까? 현 행정부는 대통령의 말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트럼프 무오류’ 독트린 아래서 움직인다. 지난 대선에서 대의원 투표뿐 아니라 일반 투표에서조차 힐러리 클린턴에 앞섰다는 억지와 국내 살인사건 발생율이 역대 최저급으로 떨어졌다는 통계와 달리 사실은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 중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현 정부는 절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과할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 세계 최강의 군 통수권자에게 대리주차를 부탁하거나 마음 놓고 고양이를 맡길 정도의 신뢰감조차 느끼기 힘들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이게 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덕분이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의 정점에는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트럼프의 병적인 무능이 놓여 있다. 미국의 정당정치에서 양 진영 중 적어도 한 쪽은 막강한 권력자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무오류 돌림병을 앓고 있다.  10여년 전 부시 행정부가 ‘의인 결핍증’에 시달린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뜻한다.)  부시 행정부의 그 어떤 인사도 엉망이 된 이라크 점령이나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서투른 사후대응 등 실패한 정책에 책임을 지려들지 않았다. 그 후 금융위기 여파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공화당 계열의 숫한 경제 전문가들은 그들에게 실수를 시인하는 능력이 결여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2010년 내로라하는 보수계 인사들이 벤 버냉키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예로 들어보자. 이 서한에 연명으로 서명한 인사들은 버냉키의 정책이 통화가치 저하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뒤 블룸버그 뉴스가 당시의 서명자들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과거의 실책을 시인한 인사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명자 중 한명으로 1999년 ‘다우 3만6,000’이라는 책을 공동으로 저술한 케빈 하셋이 백악관경제자문의원회의 차기 회장으로 지명됐다. 베어 스턴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던 데이비드 맬패스 역시 연방재무부 국제문제담당차관으로 지명됐다. 그는 금융위기 발발 전야에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고 호언했던 인물이다. 하셋과 맬패스 모두 트럼 행정부에 썩 잘 어울린다. 분명히 말하건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 실수 가운데 일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의도적 합리화를 하고픈 유혹과 분별력보다 감정을 우선시하고 싶은 유혹에 우린 종종 넘어간다.(선거일 밤 내가 그랬다.) 완벽한 인간이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선의지다. 이는 잘못을 시인하고 거기서 배우려는 자세다. 하지만 현재 미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을 일이기도 하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부는 분명 이데올로기와 상관이 있다. 마치 지금의 공화당처럼 정부에 관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철썩 같이 믿고 따르다보면 현실직시는 정치적 배신행위가 되고 만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대통령을 필두로 부시 시설의 전임자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정책 실수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이너서클이 책임을 시인하려들지 않는 이유는 이데올로기보다 허약한 자긍심과 더 깊은 관계를 지닌 듯이 보인다. 어떤 일에 대해서건 잘못을 시인하면 실패자의 낙인이 찍혀 초라하게 보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반성과 자기비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소심하고 위축된 영혼의 표시이지만 그들은 이런 사실을 깨달을 만큼 성숙하지 않다. 그러나 도대체 왜 그토록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에게 지지표를 던진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를 치르기 훨씬 이전부터 그의 성격적 결함이 뚜렷하게 드러났는데도 말이다. 여기엔 언론의 재앙적 실수와 FBI의 불법행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에도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겉만 번드르르한 허사와 지도자가 정말 해야 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며 호전성을 진정한 강인함과 혼동한다. 왜 그럴까? 유명인 문화(celebrity culture) 때문일까? 근로계층의 실망감이 알기 쉬운 구호를 외치는 정치인에 대한 갈망으로 흘러들어간 탓일까? 솔직히 나는 진실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최소한 우리에게 좋은 학습경험이 되기를 희망한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트럼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통일체 전체를 위한 학습체험 말이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책임감 있는 어른을 백악관에 다시 입주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