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USCIS의 신청서 형식 심사 강화, 작은 실수가 신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케빈 김 법무사

 

오는 2026년 7월 10일부터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민 신청서의 형식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이번 변경은 새로운 이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실제 신청자들이 받게 될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이전에는 단순한 실수로 끝났던 문제가 앞으로는 신청서 거절이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많은 신청자들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Receipt Notice를 받으면 가장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접수 이후에도 USCIS가 신청서의 형식 요건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명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 자체를 거절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특히 기각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정부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유효한 서명(Valid Signature)’이다. USCIS는 신청인 본인 또는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자필로 서명한 원본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자필 서명된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컴퓨터에 저장된 서명 이미지를 붙여 넣거나 전자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서명, 도장 형식의 서명, 권한 없는 사람이 대신 서명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동일한 서명 이미지를 여러 신청서에 반복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편의를 위해 미리 저장해 둔 서명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가족 단위로 여러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거나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기업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 서명이 빠져 있거나 날짜가 누락된 경우, 필수 항목이 비어 있는 경우에도 형식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될 수 있다. 단순히 이름 철자를 잘못 적은 것보다 오히려 이러한 형식적인 오류가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정책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거처럼 쉽게 보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일부 신청서에서 추가서류 요청(RFE)이나 보완 요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보완 절차 없이 거절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영주권 신분조정(I-485), 가족초청, 취업이민, 노동허가(EAD), 여행허가서, 시민권 신청(N-400) 등 대부분의 USCIS 신청서가 이번 심사 강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USCIS의 전반적인 심사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USCIS는 단순히 신청 자격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 서류의 완성도와 정확성까지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다. 작은 실수도 신청인의 책임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형식적인 요건도 법이 정한 중요한 요소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무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오래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서명 위치를 혼동하는 경우, 날짜를 빠뜨리는 경우, 서명란을 검은색이 아닌 연필로 작성하는 경우, 마지막 페이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실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 대가가 훨씬 커질 수 있다.

 

특히 접수 마감일이 임박한 신청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서명 오류로 인해 신청서가 거절되면 다시 접수하는 사이에 우선일자가 변경되거나 신청 자격 자체를 상실하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비자 문호가 열려 있는 기간이나 체류 신분 유지와 연결된 신청이라면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7월 10일 이후 신청하는 모든 서류는 제출 전 최종 점검이 필수다. 신청서 버전이 최신인지,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답변했는지, 빈칸이 없는지, 첨부서류가 모두 포함됐는지, 서명과 날짜가 정확한지, 정부 수수료가 맞는지까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민 절차는 자격요건만 충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신청 자격이 충분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심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7월 10일 시행되는 신청서 형식 심사 강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라, 신청서의 완성도와 정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나중에 수정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마지막 10분의 꼼꼼한 확인이 수개월의 시간과 수천 달러의 비용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