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민주주의는 어느 한 정당의 것이 아니다: HB 369와 특별세션이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이유

미쉘 강(조지아 하원 99 지역구 민주당 후보) 

 

5월 13일, Brian Kemp 주지사는 HB 369에 서명하고, 이어 특별세션(special session) 소집을 하면서 조지아 정치가 다시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많은 주민들은 “HB 369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갑자기 특별세션까지 열어 선거구를 다시 그리려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조지아에는 159개의 카운티가 있는데 HB 369는 대도시권 카운티인 Fulton, DeKalb, Clayton, Cobb, Gwinnett 만 타겟으로 해서 정당표기 없이 치루게 한다는 법이다. 무당파(비당파)선거로 치뤄지는 선출직 대상은 카운티 검사장, 경범죄 담당 검사와 카운티 커미셔너, 택스 커미셔너, 교육위원 (School Board Member) 이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들은 최근 다양성이 빠르게 증가했고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많아진 곳들이다. 또한 흑인 여성 검사들과 진보 성향 지방정부 리더들이 선출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온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이 법안이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지아의 법은 형평성과 공평성 차원에서 주법이 모든 159 카운티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오로지 5개의 메트로 지역 카운티에만 이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는 것은 공화당의 정치적 의도를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세션 추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공화당 지도부는 주 상원과 하원, 연방하원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법적 대응과 인구 변화 반영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2026년과 향후 연방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유리한 지도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제는 이런 선거구 재조정이 특정 커뮤니티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인 사회를 포함한 아시아계 커뮤니티는 이제 막 정치 참여와 대표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Gwinnett를 비롯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아시아계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고, 실제 투표율과 시민 참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가 정치적으로 재편되면 우리 커뮤니티의 표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수 있고, 그 결과 우리의 목소리는 다시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도 자신의 한 표가 공정하게 반영되기를 원한다. 누구도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 자체를 바꾸는 모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수주의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는 공정한 경쟁과 지역 자치다. 그렇다면 특정 지역만 집중적으로 겨냥하거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거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 역시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선거 제도만큼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있고 사회 통합도 가능해진다. 

지금 조지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어느 한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리고 공정한 대표성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다.

5월 15일은 경선 조기 투표가 마감되는 날이고 5월 19일은 경선 투표일이다. 한인 투표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없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선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