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시민 정신의 실현을 위한 물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최 모세(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질풍노도”라는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다.

지금 한국에서는 국민의 거센 저항의 물결이 질서를 유지하며 평화적인 시위로 표출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물결에서 빛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을까?

작년 한 해 후반기 혁신을 지향하는 폭풍의 계절은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이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폭풍의 여파가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성난 민심에 의한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뒤흔드는 힘의 분출이라 여겨진다.

민의에 의한 개혁의 도도한 물결이 구태의연한 기존의 사회 체제를 질풍노도처럼 휩쓸고 지나간 한해이었다.

미국은 대선을 통해서, 한국은 입법부 사법부 유착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성싶다. 국민의 결집 된 역량이 표출된 청신호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양극단의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에서 변혁을 지지하는 물결에 의해 다수의 횡포가 종식되길 원한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실패하고 아래로부터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의식이 멈추어 있는 사람들의 시민의식 결여가 사회 질서의 법칙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보수나 진보나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거듭된 실정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당리당략에 의한 대안 없는 정책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 상황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거짓 평화가 몰고 올 극한의 상황은 국민이 더더욱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의 위정자들을 향한 국민의, 분노의 함성은 건전한 사회를 이루고자 함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가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입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는 실정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국정 쇄신과 정의 실현의 준엄한 심판에서 여야는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까? 

민심에 역행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위정자들이 국민의 억압된 심리를 교묘히 선동해 불의와 편법을 꾀하려 하는 것은 아닐는지? 

더러 무책임하고 뻔뻔한 정치인은 조직된 힘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관철해 나간다.

대중영합주의와 군중심리에 편승해 적개심과 증오의 감정을 서슴없이 부추기고 있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며 야만의 나라로 가고 있는 불행한 조국의 현실은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 

원칙의 어긋남, 절차적인 반칙에 보편적 기준과 공정성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뒷담당 않는 무책임한 술수에 정의의 붕괴와 사회의 분열과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오만과 독선에 의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지금 국민이 냉철한 이성으로 균형감각을 지닌 합리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자유 민주주의 지킴의 책임의식은 보편적인 법칙을 수락하고 스스로 선택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칸트의 충언이다.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쥬” 신분상 따르는 도덕적 의무는 행하지 않는 몰지성의 파렴치하고 타락한 모습은 철학적 의식의 빈곤에서 온다. 

지도층이 청렴한 모습을 잃고 사회 정의의 목소리에 침묵 외면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다수 의회의 폭정과 파행성에 눈감고 귀 막는 무법천지의 현실에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반지성주의를 회복하는 의지와 사고의 합리성을 갖추는 혁신적인 과제가 시급하게 떠오르고 있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와 존 로크의 논문이 시사하는 유익한 교훈이 있지 싶다. 

“토머스 홉스”는 “사람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속에 존재하며 그것이 인간의 자연 상태”라는 개념이다. 인간의 자기 보전은 폭력 성향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이다.” 홉스는 인간의 자연권을 투쟁 상태로 보고 있다.

“존 로크”는 “인간은 타고나길 이성적이고 서로 협력한다.”라는 평등한 사회적인 존재로 본다. 

서로 나누며 차별 없이 수용하는 인도주의 정신의 실현을 말한다. 

존 로크의 보편적 인권 사상은 미국 독립 선언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 선언문에 존 로크로부터 계승한 “자유 평등 행복 추구”를 권리 장전에 담았다.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릴 성숙한 시민 정신의 개가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통해 번영한 미국과 한국은 방위조약에 의한 혈맹임이 틀림없다. 시민 정신의 실현을 위한 물결의 찬가가 울려 퍼지길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