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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납세자 정보 이민당국과 공유 못한다

연방 법원 금지 명령 “이민단속 이용은 불법 비밀보호·절차법 위반” 연방 국세청(IRS)의 납세자 정보가 이민 단속을 위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법원 워싱턴 DC 지법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IRS를 대상으로 이민법 집행을 돕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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