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해 세수 증가…미국민 일자리 우대”

■ 도널드 트럼프 후보 경제정책

국내 출생자 일자리 우대

연준 압박해 달러 보호

친환경 사업분야 철수

사회보장연금 현행 유지

 

“인플레이션은 재앙이다. 우리 경제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죽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줄곧 외쳐온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차 TV 대선 토론에서도 어김없이 나왔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 성과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할 때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목을 잡힌 모양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 예상되는 주요 경제 정책을 요약한다.

 

 

 

■높은 관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를 무역 분쟁으로 시작한 바 있다.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 세계 무역을 미국 경제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깔려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2018년 멕시코 및 캐나다와 체결한 무역 협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모든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는 또 중국에 대한 수입 관세를 60%까지 인상할 것을 제안했는데, ‘연방책임예산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에 따르면 이로 인해 정부 수입이 2조 달러 추가 증가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 2035년까지 5조 달러가 넘는 상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1기 관세 정책 대부분을 유지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보다 강력한 관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대대적 세제 개혁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하원 공화당 의원과의 회의에서 소득세를 통한 세수를 관세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세제 개혁안이 미국 경제에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부유층의 부를 더욱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는 팁을 받는 근로자 대상 세금 면제안도 제안했다. 라스베이거스 유세 중 나온 제안으로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은 네바다주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팁 임금 근로자의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로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연간 수십억 달러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대기업 임원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법인 세율을 현재 21%보다 낮추는 방안은 논의했다. 그는 2017년 법인세를 35%에서 현 수준으로 인하했지만, 당시 15%까지 낮추려고 시도한 바 있다.

 

■서류 미비자 강력 단속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 경제를 강하게 하는 길이라고 줄곧 강조했다. 이민자들이 미국 출생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추는 원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규정 강화에는 이미 알려진 대로 대규모 추방, 수용소 설치, 국경 장벽 건설 등이 포함된다.

1차 TV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창출한 일자리는 불법 이민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민 단속이 강화될 경우 농업, 건설업 부문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여러 항목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차단하고 영주권 자격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임시 비자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숙박업과 농업 부문 인력난이 우려된다.

 

■친환경 사업 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산업 르네상스를 일으켜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 여러 제조업체들은 그의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여러 경제학자와 초당파 경제 전문가들도 높은 관세가 미국 가구와 사업체의 예산에 부담을 주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친환경 분야 신규 투자를 지원해 국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트럼프 캠페인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을 예로 들었다. 이미 많은 기업이 엄청난 투자금을 쏟아부은 청정에너지 제조업 분야가 위협받을 수 있다.

 

■연준 압박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연방준비제도’(Fed)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이 여러 차례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 금리를 충분히 낮추지 않았다는 것이 비난의 이유였다. Fed는 2020년 결국 기준 금리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했지만,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난은 주로 제롬 파월 연준의장에게 집중됐는데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의해 재임명됐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끝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신임 의장은 백악관 정책에 호의적인 인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친트럼프 성향 보수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 중 Fed 관련 항목은 가격 안정과 완전 고용 달성을 위한 Fed의 ‘이중 임무’(Dual Mandate)를 폐지하고 달러 보호와 인플레이션 제한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보장연금 현행 유지

민주, 공화 양당은 사회보장연금 프로그램과 메디케어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려면 혜택을 줄이고 동시에 세금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혜택을 삭감하지 말 것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촉구한 바 있다.

지난 3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연금 삭감 및 부실 관리 개선 등 연금 관리와 관련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캠페인은 그의 발언이 연금 낭비와 사기를 방지하는 데 집중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