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재추진

 8일 경합주 위스콘신 방문시 발표… “실행시 최대 수백만명 혜택”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재추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방문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간 소득이 12만5천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4천300만명이 이 정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당시 전망했다.

이 가운데 2천만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추산됐으나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연방 대법원 판결 당시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조건에 있는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후 교육부 주도로 연방 정부가 어떤 조건 하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거나 탕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발표할 정책에서 소득이 적은데 부채는 많은 사람, 수십년간 대출 부채가 있는 사람, 누적 이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가 더 큰 사람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보도했다.

새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최대 수백만 명이 학자금 대출 규모가 줄어들거나 탕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이전 정책처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다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상 추진 절차가 복잡해 대선 전에 실제 대출 탕감이 실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처럼 재차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추진하는 것은 젊은 층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대선에서 20~30대 유권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기반 중 하나였으나 최근에는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18~39세 유권자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20% 포인트 이상 이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그 격차가 한자릿수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8~34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2월 여론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포인트 앞섰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7월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무산된 이후 소비자 보호규정, 장애인, 공무원 등에 대한 규정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실시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