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방 공무원 신분보장 강화

직업 공무원 해고 어렵게

 

바이든 행정부가 직업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해 공무원 집단을 정치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AP통신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연방 인사관리처(OPM)는 4일 직업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 등 해고가 쉬운 직종으로 임의로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인 2020년에 발령한 행정명령 ‘스케줄 F’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220만 연방 공무원 중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담당하는 상당수를 해고가 쉬운 직종으로 재분류하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스케줄 F’를 무효로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다시 공무원 상당수를 정무직으로 재분류하는 등 신분 보장을 약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공무원 단체들은 신분 보장이 사라지면 공무원들이 정권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220만 직업 공무원이 미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발표한다”고 말했다.